한 세대 전에 일본의 한 논객은 비상시 재상의 자격요건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하며 『국가는 경제정책의 실패나 패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신감 상실로 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 현실에서 실무내각으로서의 「보통사람의 보통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출범했던 노재봉 총리 내각이 최근 야권으로부터 총사퇴 요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상시재상론」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왜냐하면 현시국은 이미 정부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이념의 갈등.빈부의 갈등,노사의 갈등,사제의 갈등 등이 한꺼번에 표출된 비상시가 틀림없기 때문이다.

노 내각은 지난해 12월말 출범 이래 4개월 남짓한 사이에 수서사건을 비롯,페놀 오염사건,강경대군 치사사건 등 굵직 굵직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고 이 때문에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장관들을 경질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환경처 장관과 내무장관을 이틀 간격으로 경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같은 처방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있으며 여권내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시국이 경색되면서 이른바 공안통치 시비로까지 이어진 것은 내각의 잘못과 함께 정치권의 실책이 서로 상승작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현상황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내각에만 물으려는 정치권의 태도는 「내탓」보다는 「네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생각마저 든다. 오히려 노 내각에 현시국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노 내각의 총사퇴가 이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 내각이 처음 내세웠던 목표를 힘있게 추진하여 사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노 내각은 이제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을 시급히 보여줘야 한다. 그러고도 역부족일 때는 타의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