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 “대안 미흡·양보않고 협상만 지연” 민자/여측 무성의 부각… 시국연관 강공채비/신민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7일 여야는 13대 국회 최대현안인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놓고 심야까지 다양한 채널을 동원,숨가쁜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민자·신민 양측은 사실상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3개 개혁입법 중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10시10분부터 55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여야 2차정책위의장회담 말미 신민당측 율사로 배석했던 박상천 의원이 지른 고성이 문밖까지 퍼지면서 회담의 사실상 결렬이 기정사실화.

이날 회담 직전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신민당측이 양보않는 한 민자당측이 더 이상 양보키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돌아온 나웅배 민자당 정책위 의장이 『신민당측이 양보는 않고 회담만 지연시킨다면 더 이상 협상키 어렵다』고 통보하자 평소 다혈질인 박 의원이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이어 양측 회담대표들은 얼굴을 붉힌 채 서로 인사도 없이 헤어졌으며 신민당의 조세형 정책위 의장과 박상천 의원은 회담장에 남아 『민자당측이 2차회담을 시작하자마자 더 이상 양보키 어렵다며 사실상 회담결렬을 통보했다』고 흥분.

○…나 민자 정책위 의장은 2차회담이 끝난 뒤 김종호 총무실에 들러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결렬을 통보.

나 의장은 이어 기자들에게 『양당간에 대안 자체의 골격에서부터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합의점 찾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신민당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협상을 더 할 수가 없다』고 못박아 협상중단을 선언.

나 의장은 『신민당측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찰법도 대한변협 추천 2인을 포함한 경찰위원회에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나 이는 경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초강경자세.

나 의장은 또 『신민당측이 여야 협상진행중에 국가보안법 수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하더라』고 전하고 『그러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논의하는 것이 상례』라며 일축. 그는 협상시한이 8일 낮 12시인 점을 감안,접촉을 계속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원체 양쪽 의견에 거리가 있어 접근가능성이 없다』고 잘라말해 여당단독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

그는 특히 신민당측이 제시한 경찰법과 국가보안법 수정안 문안을 기자들에게 들춰보이며 『3년 동안 입만 열면 외쳐댔던 개혁입법에 대한 준비가 고작 이 정도냐』 『여당을 무시해도 유분수지』라며 흥분.

○…신민당은 이날 밤의 여야정책위의장회담이 결렬되자 전날의 심야당정회의에서의 개혁입법 수정안 발표에 이은 여권의 협상제스처가 「명분축적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고 성토하며 시국상황과 연관지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

김대중 총재는 8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결렬에 따른 여권의 책임과 무성의를 부각시키며 신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강도높고 구체적인 대여 투쟁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신민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자당이 개혁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실력저지를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논 상태.

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시국수습에 대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를 규탄하며 이미 몇 차례 언급했던 「제한적 장외투쟁」과 연관지은 진일보한 대여 압박수단을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

이날 회담이 결렬된 뒤 조세형 정책위 의장은 ▲민자당측이 협상진행도중 8일 낮 12시를 협상시한으로 못박은 점 ▲여권의 수정안을 협상대표인 오유방 의원이 법사위에 제출해 이날 강행처리하려 했던 점 등을 들어 여권의 협상태도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른 정치연극이었다고 비난.

조 의장은 『민자당측이 법사위에서의 강행처리 기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로 일관한 것은 기만성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흥분.

조 의장은 『저쪽에서 8일 상오 10시 국가보안법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넘겨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개혁입법 가운데 보안법과 경찰법은 강행처리하고 안기부법은 다음 기회로 넘길 듯한 감을 받았다』고 설명.

박상천 대변인은 성명에서 『민자당이 사기극을 꾸미고 있던 시각에 우리당은 지난 2년간 지켜오던 입장에서 후퇴하며 협상안을 작성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한없는 분노의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허탈한 심경을 토로.

그러나 개혁입법협상의 타결이 어렵다는 점은 양측이 제시한 수정·절충안의 현격한 차이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며 신민당으로서는 이점을 간파해 이날 협상의 결렬에 앞서 김 총재의 기자회견을 서둘러 계획했다는 분석.

신민당은 이날 상오에는 여권의 개혁입법처리에 대한 급작스런 태도변화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이미 준비해 둔 절충안을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손질해 제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헛손질」로 종결.

특히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실무팀이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홍영기 유인학 박상수 의원 등이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타협해 득이 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양보할 필요가있느냐』고 불만을 강력히 토로해 의회가 2시간 이상 계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김종호 민자,김영배 신민 양당 총무는 양당 정책위 의장간의 개혁입법 1차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자 이날 하오 7시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재절충을 시도했으나 역시 이견을 노출.

이날 하오 법사위에서의 국가보안법 수정안 단독상정으로 불편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김 신민 총무는 우선 임시국회 회기를 5∼7일 연장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혁입법협상 시한을 8일 자정까지로 하자고 제의. 김 민자 총무는 이에 『회기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협상시한도 8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 김 민자 총무는 그러나 『합의처리 가능성에 대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8일 상오 10시30분 김 신민 총무와 다시 만나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혀 협상시한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김 민자 총무는 또 『의장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총무회담으로 「공」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찰법과국가보안법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

김 총무는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수정안과 관련,『우리 입장에서 파격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야당이 보여준 태도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상오 10시에 정책위의장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을 2시→3시로 연기하더니 급기야 40분이나 늦은 하오 3시40분 회담이 시작됐다』면서 『이 동안 신민당은 의원총회니,소위구성이니 하다가 나중에는 회기연장 얘기도 나오고…』라며 불쾌한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

한편 김 총무는 이에 앞서 서울시내 모처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나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숙의한 뒤 이날 하오 6시20분쯤 국회로 돌아와 김동영 정무1장관,김중권 법사위원장,서정화 수석부총무 등 총무단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김 법사위원장에게 이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됐던 법사위의 산회를 지시.<김명서·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