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사설)

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사설)

입력 1991-05-03 00:00
수정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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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회연맹(IPU) 평양총회는 우리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IPU 총회는 연례적인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현안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성격의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대표단의 첫 공식 방북이란 점과 그 시기로 인해 주목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양측 대표들이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형식적이나마 우의를 도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44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은 한 야당 의원은 평양으로 가는 도중 옛날의 울창한 숲이 황토로 변한 것을 보고 『북녘 산천이 이처럼 변할 줄이야』라고 한탄했다지만 그 황량한 곳도 우리 조국이므로 그 땅에도 개방과 변화의 봄바람이 불어주기를 우리는 기원해 왔다.

최근 남북간에는 탁구단일팀의 세계제패,직교역합의 등 몇 가지 반가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조류와 주변정세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던터라 이번 IPU 평양총회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의 몸짓을 보여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이 총회의 개막연설에서 지금까지 고수해온 「고려연방제통일방안」보다 다소 진전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던 만큼 우리의 눈과 귀는 그의 연설내용에 모아졌었다.

그러나 그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도」라는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 했을 뿐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이를 강력히 시사했었고 북한사정에 밝은 국내외소식통들도 일치된 정보를 제공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당국이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주변정세와 내부의 복잡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유화적인 카드로 활용할 방침을 굳혔으나 이를 둘러싼 권력층의 대립과 반목 때문에 일단 유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개방과 폐쇄,실리와 명분,변화와 고립의 갈림길에서 아직도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 IPU평양총회에서 북한 대표들이 한결같이 「독일식 흡수통일」에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강한 반발을 나타낸 것은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을 뿐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하나의 조선논리」와 「남조선혁명전략」이 골격을 이루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과감하게 수정,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외에 공포하고 이를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접근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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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 평양총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가입과 핵사찰수용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해 버린 것도 우리를 실망시킨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을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재개 날짜와 구체적인 절차문제가 남아있지만 남북대화가 다시 열릴 것이란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 갈림길에서고민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북대화에서는 현명한 판단과 슬기로운 사고를 보여주기 바란다.
1991-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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