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총체적 안정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최근 시국상황이 그 동안 안정기조를 보여온 산업현장에 파급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긴밀한 협조와 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 경제는 올 들어 물가가 크게 폭등해 왔고 최근에는 명지대생 상해치사사건 이후 정국이 극도로 혼미,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주고 있다. 이번 학원가의 불행한 사태는 노동운동과 연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노학이 연계될 경우 정국의 혼란과 혼돈이 예상되고 이는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여온 우리 경제를 다시 후퇴의 길로 몰아 넣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는 현 시국상황으로 미루어 경제현안에 국한된 회의라기보다는 총체적 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 점에서 우리는 청와대회의를 매우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집중 거론된 현안과제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의 하나인 물가안정은 어떠한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 물가안정문제는 전임 부총리 3인이 참석한 경제대토론회에서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얼마 전 최각규 부총리와 김종인 경제수석간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상충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정부내에서 물가안정이냐 성장기반 확충이냐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일 정도로 우리 경제가 한가롭지가 못하다.

올해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제6공화국의 모든 경제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위태로운 국면에 있다. 불안한 것은 물가뿐이 아니다. 5월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임금협상이 개시되고 노사간의 마찰도 적지 않이 예상된다. 자칫 잘못하면 89년에 겪었던 총체적 난국을 맞을 우려가 있다.

물가안정이 없이는 원활한 임금협상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총수요 면에서 금융과 재정의 긴축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임 부총리들의 토론회에서도 통화의 긴축운용을 비롯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어져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총체적 안정을 이룩하는 길이다. 총체적 안정은 몇가지 공공요금 인상 유보와 같은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현재 물가불안의 주범인 건설경기의 과열을 진정하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의 일부 조정을 비롯한 투자정책을 다시 손질하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건설경기가 과열상태에 있는 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도 상당기간 동안 유보해야 할 것이다. 또 인플레 주범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키 위해서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매각 불응에 대해 강도높은 응징이 있어야 한다. 성장을 일부 희생함이 없이 안정을 찾겠다는 안이한 사고와 발상은 버려야 한다. 현재 경제에 맞게 투자와 성장정책까지 하향조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