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30일 신민당이 국회에 대통령경고 결의안 등을 제출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대통령경고 결의안과 내각사퇴 결의안은 불법이고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대정부 견제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상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자명한 것』이라면서 『신민당은 이성적 판단으로 정도로 돌아와 양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대정부 견제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상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자명한 것』이라면서 『신민당은 이성적 판단으로 정도로 돌아와 양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991-05-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