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R과 별도로 협상 추진

정부는 유럽공동체(EC)측이 우리나라와의 지적소유권협상 지연과 관련,제2의 보복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는 별도로 상반기중에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23일 EC가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명시적인 대한 보복수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정치적이어서 우리의 EC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통상마찰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에 열릴 예정인 한·EC고위협의회에서 EC측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EC측은 물질특허의 소급보호 등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EC와의 세부협상 추진 때 적절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경우 우리 관련산업에 불리한 영향만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미 보호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질특허 등을 소급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C는 우리측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지난 88년 1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정지했으며 반덤핑제소 등을 잇따라 제기했고 최근엔 또다른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