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총리 국정보고<요지>

노 총리 국정보고<요지>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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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북방외교로 드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제주정상회담에서 한소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아태지역 협력증진,한소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펴나가기로 합의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보편성 원칙에 비춰 이해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했다.

또 양국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린협력조약의 체결을 제의했으며 양국 대통령은 이를 외무장관간에 논의토록 했다.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

기초의회선거를 경제적·사회적 부담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르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빛날 선거혁명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명선거 분위기가 6월로 예정된 시·도 의회선거에도이어지게 해 선거문화의 혁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이다. 여야는 물론 누구도 불법·부정을 저지를 때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 1·4분기의 국내경제는 수출이 10.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산업생산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소비자물가가 4.9%나 오르고 노사간 임금타결도 저조하며 제조업 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전세 및 집값 문제도 일일동향 점검을 실시,철저히 대처해나가겠다.

정부는 금년중 총 1조6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을 유보하고 통화증가율도 17∼19%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정부 및 투자기관의 건설사업중 사회간접시설을 제외한 분야의 공기를 조절,수요팽창으로 인한 물가불안요인도 예방해나가겠다.

전면적 개방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개방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농업도 상품제조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육성해나가겠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환경오염 방지·교통난 완화 등 국민생활 환경 개선에 힘쓰고 물관리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확립해나가겠다. 환경파괴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처벌을 강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환경오염분담금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면서 현재 대학교육체제를 학문 중심의 대학과 직능교육 중심의 특수대학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풍토 쇄신과 공직자의 자정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행정내부의 선례답습적 행태,무사안일과 잔존 부조리를 척결해나갈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건축·소방·위생·환경·조세 등 대민행정의 구조적 부조리의 집중단속과 함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전면 개선해나갈 것이다.

남북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은 남북한 대화를 진전시켜 합의를 창출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다지는 일이다. 정부는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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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가입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입장 아래 금년중 우리의 유엔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1991-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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