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오염 전액배상/「유탁배상법」 곧 제정

해상오염 전액배상/「유탁배상법」 곧 제정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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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해상기름오염사고를 낸 선박에 대해 피해전액을 물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991-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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