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관계,「아·태평화의 축」으로 등장/우호조약 제의는 남북한 대등 외교 신호/대미 전통관계 「제로섬」 안되게 조율해야/6·25,KAL기사건등 과거청산 구체언급 없어 아쉬움
한소 제주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화해와 평화의 구도로 변경,동북아질서를 재편하는 시발점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질서 재정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정종욱(서울대·국제정치학),김유남 교수(단국대·국제정치학)의 특별대담을 통해 분석해본다.<편집자주>
◇김유남 교수=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소련의 역할 및 위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호 보완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면에서도 상호 보완을 요구하는 파트너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같은 한소 관계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대미 동반관계가 넌·제로섬(NON·ZEROSUM)게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노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소 관계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전의 핵심으로 부각됨으로써 관계증진 방향에 따라 국제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태 재편 불가피
◇정종욱 교수=이번 제주 한소정상회담은 한소 두 정상이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3번째의 대면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제주회담에서 합의된 상징적 내용은 몰타체제를 제주에서 싹트게 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탈냉전·신질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한소가 적극 노력키로 합의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이 아태지역에서 새질서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소가 계속 공동노력키로 합의한 점을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에 대단히 많은 교감이 이뤄졌고 구체적 합의내용도 기대보다 많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발표된 구체적 내용을 넘어 이번 제주회담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중국도 지지 확실
◇김 교수=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와 북한의 핵사찰관련 내용을 양정상이 완전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 문제와 관련,소련측이 중국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우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양대 비토세력 모두 우리를 묵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한소우호협력조약 체결약속 역시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맺어진 소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과 연관지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련측이 한반도내의 2개의 코리아와 대등한 협력 파트너관계를 공식확인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소련의 우호협력조약이 성사되면 그것이 바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구축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정 교수=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담에서 도출해낸 구체적 실질문제에 관한 합의는 크게 4가지로 집약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금년내에 내게 돼 있는 유엔가입안건에 대해 소련측이 지지를 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측에서는 명확한 발표를 안 했지만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토의했고 우리측이 만족했다」는 한국측의 발표로 미뤄보아 소련이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 발표내용에서 고르바초프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도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중국도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해 소련과 비슷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소정상회담에 이어 한소 정상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소련이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하고 나아가 북한이 국제핵안전협정에 의거한 핵사찰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세 번째로는 한소 관계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이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키로 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소련측이 먼저 제의,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비록 군사적인 의미는 없지만 정치·경제분야 협력이 가속화돼 한소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상호원조우호협력조약이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넷째로 사할린 유전개발에 한국이 공동참여하는 방안,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 한소 경제협력방안이 합의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한소간에 다각적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의 언급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외교급신장
북한에 탈출구를 주고 남북 관계개선에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소련측의 입장전달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은 북경에서 15차 접촉을 가진 것으로 미국측에 의해 알려지고 있고 또 소련·미국·일본간에 미·북한 관계개선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때 남북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적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한소,한미정상회담을 한차례씩 더 가질 경우 우리의 자주외교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 관련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소 경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이 동반자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기술 및 자금동원 등의 제한 때문에 소련측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미와도 협의 필요
◇정 교수=이번 회담에서 논의는 됐으나 합의는 안 된 몇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아태지역 새경제질서 정착문제 등인데 이미 일본에서 고르바초프가 거론한 바 있는 미·소·일본·중국·인도를 포함하는 5개국 협력회의 제의나 동북아 안보정착을 위한 미·소·일 3각협력체제 제안에 대해 미국 등 우방들이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게 이 제안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정상이 아태 새질서 형성에 공동노력키로 했으나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는 점이 앞으로의 지역적 협력에 대한 가능성인 동시에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확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빠른 시간내에 급속히 증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과거문제를 씻지 않고 넘어간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차례의 마라톤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사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양국간 관계증진의 엄청난 거보를 딛는 대화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주변 강대국들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북한을 구제하고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중한 행보 긴요
◇정 교수=앞으로 빠른 속도로 관계개선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과거 청산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6·25전쟁에서 소련의 역할,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련의 사할린동포 강제이주문제,냉전의 비극적 상징인 KAL기 격추 등에 대해 소련측의 명확한 사과표시가 없었다는 점이 불만스럽습니다. 물론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KAL기문제가 다뤄지고 소련측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회담이니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유족대표들에 대해 직접적인 따뜻한 위로가 있었더라면 국민감정이 치유됐을텐데 말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국내적 입지가 약화된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한 한소관계개선이나 한반도 및 아태지역 탈냉전체제 구축이 잠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군부로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소 관계가 상징적 의미에서는 큰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고르바초프가 제주 도착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한소 관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거나 노태우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소 관계에 완전한 봄이 왔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른감도 없지 않습니다. 봄이 왔다고 하지만 꽃을 피울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점에서 한소 관계는 낙관만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련의 남방외교와 우리의 북방외교의 교차점에서 미국의 시각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반도 차원을 뛰어넘는 한소 관계개선은 대단히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정리=최태환·구본영 기자>
한소 제주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화해와 평화의 구도로 변경,동북아질서를 재편하는 시발점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질서 재정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정종욱(서울대·국제정치학),김유남 교수(단국대·국제정치학)의 특별대담을 통해 분석해본다.<편집자주>
◇김유남 교수=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소련의 역할 및 위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호 보완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면에서도 상호 보완을 요구하는 파트너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같은 한소 관계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대미 동반관계가 넌·제로섬(NON·ZEROSUM)게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노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소 관계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전의 핵심으로 부각됨으로써 관계증진 방향에 따라 국제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태 재편 불가피
◇정종욱 교수=이번 제주 한소정상회담은 한소 두 정상이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3번째의 대면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제주회담에서 합의된 상징적 내용은 몰타체제를 제주에서 싹트게 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탈냉전·신질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한소가 적극 노력키로 합의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이 아태지역에서 새질서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소가 계속 공동노력키로 합의한 점을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에 대단히 많은 교감이 이뤄졌고 구체적 합의내용도 기대보다 많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발표된 구체적 내용을 넘어 이번 제주회담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중국도 지지 확실
◇김 교수=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와 북한의 핵사찰관련 내용을 양정상이 완전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 문제와 관련,소련측이 중국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우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양대 비토세력 모두 우리를 묵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한소우호협력조약 체결약속 역시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맺어진 소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과 연관지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련측이 한반도내의 2개의 코리아와 대등한 협력 파트너관계를 공식확인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소련의 우호협력조약이 성사되면 그것이 바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구축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정 교수=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담에서 도출해낸 구체적 실질문제에 관한 합의는 크게 4가지로 집약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금년내에 내게 돼 있는 유엔가입안건에 대해 소련측이 지지를 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측에서는 명확한 발표를 안 했지만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토의했고 우리측이 만족했다」는 한국측의 발표로 미뤄보아 소련이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 발표내용에서 고르바초프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도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중국도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해 소련과 비슷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소정상회담에 이어 한소 정상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소련이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하고 나아가 북한이 국제핵안전협정에 의거한 핵사찰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세 번째로는 한소 관계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이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키로 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소련측이 먼저 제의,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비록 군사적인 의미는 없지만 정치·경제분야 협력이 가속화돼 한소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상호원조우호협력조약이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넷째로 사할린 유전개발에 한국이 공동참여하는 방안,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 한소 경제협력방안이 합의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한소간에 다각적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의 언급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외교급신장
북한에 탈출구를 주고 남북 관계개선에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소련측의 입장전달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은 북경에서 15차 접촉을 가진 것으로 미국측에 의해 알려지고 있고 또 소련·미국·일본간에 미·북한 관계개선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때 남북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적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한소,한미정상회담을 한차례씩 더 가질 경우 우리의 자주외교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 관련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소 경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이 동반자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기술 및 자금동원 등의 제한 때문에 소련측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미와도 협의 필요
◇정 교수=이번 회담에서 논의는 됐으나 합의는 안 된 몇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아태지역 새경제질서 정착문제 등인데 이미 일본에서 고르바초프가 거론한 바 있는 미·소·일본·중국·인도를 포함하는 5개국 협력회의 제의나 동북아 안보정착을 위한 미·소·일 3각협력체제 제안에 대해 미국 등 우방들이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게 이 제안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정상이 아태 새질서 형성에 공동노력키로 했으나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는 점이 앞으로의 지역적 협력에 대한 가능성인 동시에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확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빠른 시간내에 급속히 증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과거문제를 씻지 않고 넘어간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차례의 마라톤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사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양국간 관계증진의 엄청난 거보를 딛는 대화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주변 강대국들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북한을 구제하고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중한 행보 긴요
◇정 교수=앞으로 빠른 속도로 관계개선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과거 청산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6·25전쟁에서 소련의 역할,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련의 사할린동포 강제이주문제,냉전의 비극적 상징인 KAL기 격추 등에 대해 소련측의 명확한 사과표시가 없었다는 점이 불만스럽습니다. 물론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KAL기문제가 다뤄지고 소련측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회담이니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유족대표들에 대해 직접적인 따뜻한 위로가 있었더라면 국민감정이 치유됐을텐데 말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국내적 입지가 약화된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한 한소관계개선이나 한반도 및 아태지역 탈냉전체제 구축이 잠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군부로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소 관계가 상징적 의미에서는 큰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고르바초프가 제주 도착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한소 관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거나 노태우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소 관계에 완전한 봄이 왔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른감도 없지 않습니다. 봄이 왔다고 하지만 꽃을 피울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점에서 한소 관계는 낙관만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련의 남방외교와 우리의 북방외교의 교차점에서 미국의 시각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반도 차원을 뛰어넘는 한소 관계개선은 대단히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정리=최태환·구본영 기자>
199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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