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노 대통령,화환 보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노 대통령,화환 보내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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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20일 제1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석원) 등 전국 14개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화한을 보내 격려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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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또 이날 천주교내 카톨릭 장애인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한마음 한몸 대행진」에도 관계비서관을 통해 화환과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1991-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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