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산화자료 적극 활용/아파트값 안정대책 곧 마련/수도권 대상/과표 현실화 통한 재산세 중과등 포함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곧 마련하고 중개업제도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9일 하오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 취해진 부동산가격 안정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진정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주택전산화 자료를 활용하는 아파트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가격이 크게 들먹이는 것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농간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고 부동산중개업 공영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중개업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와 수입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선별적인 투자를해나가도록 계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사학의 투자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중심의 기초농업으로부터 작목위주의 성장농업으로 구도를 개편,상업농화를 촉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