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간의 윤리가 무너지고 갖가지 폭력투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이 잔인한 봄의 대학가에 또 하나의 신종투쟁이 등장했다.
이른바 군사투쟁. 새학기에 들면서 일부 대학의 운동권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이 투쟁은 「병영학교 설치」 「민방위훈련 거부」 「예비군 자치교육」 등이 주된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총학생회는 최근 교내에 병영학교를 설치,군입대 예정학생들을 대상으로 군대민주화를 위한 복무지침을 교육했으며 민방위훈련을 「반통일적 전쟁연습」으로 규정,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병영학교는 내년 봄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민방위훈련이 실시되는 매월 15일에는 이를 거부하는 기습적인 시위를 펼치겠다는 것이 운동권 학생들의 복안이라고 한다. 또 건국대 복학생들은 문무대 입소 예비군훈련을 「학원을 병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교내에서 자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연일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민주적인 질서 하에서 학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열정에 치우친 나머지 폭력이 수반되고 사제간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대학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학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군사투쟁에 이르러서는 우려를 넘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원 안에서 어떻게 군의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인지,국민의 합의 하에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훈련을 어째서 「반통일적 전쟁연습」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문무대에서 받게 되어 있는 예비군교육을 교내에서 자치적으로 하겠다고 떼를 쓰는 저의는 또 무엇인지,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섬뜩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학생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법질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한 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초법적인 권리를 쟁취해 보겠다고 나섰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국방부와 각군의 지휘관들이 군의 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된 것으로알고 있다. 일사불란한 지휘계통과 엄격한 군율이 생명인 군의 특성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인권이 경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런데도 운동권 학생들이 군의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군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작태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최근에 와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조금씩 일고 있지만 아직은 서로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분단된 우리 조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또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거점을 대학가를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학가의 군사투쟁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군당국은 이 투쟁이 군대내에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의 대비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당국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고 가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수들은 이제라도 「침묵의 고뇌」에서 벗어나 타이를 것은 타이르고 꾸짖을 것은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대학을 더 이상 운동권의 싸움터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학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른바 군사투쟁. 새학기에 들면서 일부 대학의 운동권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이 투쟁은 「병영학교 설치」 「민방위훈련 거부」 「예비군 자치교육」 등이 주된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총학생회는 최근 교내에 병영학교를 설치,군입대 예정학생들을 대상으로 군대민주화를 위한 복무지침을 교육했으며 민방위훈련을 「반통일적 전쟁연습」으로 규정,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병영학교는 내년 봄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민방위훈련이 실시되는 매월 15일에는 이를 거부하는 기습적인 시위를 펼치겠다는 것이 운동권 학생들의 복안이라고 한다. 또 건국대 복학생들은 문무대 입소 예비군훈련을 「학원을 병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교내에서 자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연일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민주적인 질서 하에서 학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열정에 치우친 나머지 폭력이 수반되고 사제간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대학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학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군사투쟁에 이르러서는 우려를 넘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원 안에서 어떻게 군의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인지,국민의 합의 하에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훈련을 어째서 「반통일적 전쟁연습」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문무대에서 받게 되어 있는 예비군교육을 교내에서 자치적으로 하겠다고 떼를 쓰는 저의는 또 무엇인지,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섬뜩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학생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법질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한 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초법적인 권리를 쟁취해 보겠다고 나섰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국방부와 각군의 지휘관들이 군의 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된 것으로알고 있다. 일사불란한 지휘계통과 엄격한 군율이 생명인 군의 특성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인권이 경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런데도 운동권 학생들이 군의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군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작태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최근에 와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조금씩 일고 있지만 아직은 서로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분단된 우리 조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또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거점을 대학가를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학가의 군사투쟁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군당국은 이 투쟁이 군대내에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의 대비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당국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고 가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수들은 이제라도 「침묵의 고뇌」에서 벗어나 타이를 것은 타이르고 꾸짖을 것은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대학을 더 이상 운동권의 싸움터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학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1991-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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