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피격」 객관적 조사 필요/소·중 관계개선,한반도에도 긍정적 영향/소 경제난 극심… 경협에 큰 기대

서울신문 김영만 모스크바특파원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소련 공산당 발레리 무사토프(51) 국제부 제1부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이 갖는 의미와 양국 관계의 발전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소련 공산당의 아시아문제 책임자이기도 한 무사토프 부부장은 헝가리 등 동구지역에서 오랜 기간 외교관 생활을 한 뒤 84년부터 공산당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전문가로 팔린 현 국제부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편집자주>

­소련 대통령의 첫 한국방문이 갖는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이 이 지역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도에서 양국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를 말해준다.

소련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고 모든 문제가 평화적이고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소간의 관계발전은 한반도의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소련은 서울은 물론 평양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은 평양과 서울에 대한 등거리외교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폐쇄성을 깨기 위해 서울 쪽에 더 체중을 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련의 입장은 두 정부 모두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옛친구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도 계속 진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한소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나.

『우리는 현재의 빠른 관계진전 속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가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부분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소련은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한국정부와 경제계가 취하고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한국은 통제경제체제를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이전시킨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소련은 한국의 이 같은 경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학자·경제관료·정당과의 교류확대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시간이 3∼4시간이란 점에 관심을 두려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에 오지 않고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인가.

『지금의 소련 사정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시간을 제약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두 대통령 모두가 경험 많은 정치인들로 시간을 유용하게 처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갖는 세 번째의 정상회담이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점이다』

­한국정부의 유엔 단독가입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유엔의 보편적 원칙은 어느 국가에나 적용되어야 한다.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면 유엔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다만 내 생각에는 두 개의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다면 보다 유익하고 세계가 환영할 것이며 또한 그곳서 받는 이익이 클 것이다』(그는 이 대목이 자신의 개인의견임을 분명히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가입을 청원할 경우 소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모든 나라의 가입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실천면에서 본다면 남북한이 합의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다』 ­중국의 이붕 국무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국정부의 유엔가입신청에 대한 입장 등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표현되리라 보는가.

『소련 정치인이 중국 입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소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 전역과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은 강택민의 5월 방소에서도 드러난다』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 소련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최근 이즈베스티야지의 비화공개 등으로 이 문제가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현안이 되고 있다.

『이즈베스티야지의 보도는 어디까지나 센세이셔널리즘에 입각한 기자들의 아마추어적 조사에 입각한 것이다. 객관적인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결론을 미리 짓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유가족들에게는 다시 한 번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인 조사는 양국간의 공동조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

『양국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두 나라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양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소련의 해당기관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협조할 것이다』

­셰바르드나제 전 외무장관의 사임과 새로운 외교진영의 등장으로 소련 외교가 보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특정개인의 개성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교정책은 국가최고기관들 사이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바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했음을 이해하면 된다.

소련 외교의 기본원칙과 수단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군축,유럽에서의 정책,아시아에서의 정책에서 소련은 여전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 한국과의 시종일관하는 관계개선,일본과의 관계개선 모두가 소련 외교정책의 불변성을 증거하는 것들 아닌가』<모스크바=김영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