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공동체(EC)집행위원회는 16일 제네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신흥공업국들(NICS)이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하는데 있어 점진적으로 그들의 응분의 책임을 짊어지려는 의사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않다면서 NICS 중 특히 한국을 그 대표적 예로 지칭,통렬한 비난을 가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배포된 EC 집행위의 「무역정책 재검토 메커니즘」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완전히 경쟁적 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물량규제와 수입 승인제도의 폭넓은 사용 ▲복잡한 분배체제 ▲복잡한 통관절차 ▲다양한 차별관세 부과 ▲보호주의적 외환관리 절차 등 수많은 수입장벽들을 여전히 보유,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실례」라고 비난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배포된 EC 집행위의 「무역정책 재검토 메커니즘」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완전히 경쟁적 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물량규제와 수입 승인제도의 폭넓은 사용 ▲복잡한 분배체제 ▲복잡한 통관절차 ▲다양한 차별관세 부과 ▲보호주의적 외환관리 절차 등 수많은 수입장벽들을 여전히 보유,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실례」라고 비난했다.
1991-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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