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개원 축하연에 폭력 난무/강원 양구

「기초」 개원 축하연에 폭력 난무/강원 양구

정호성 기자 기자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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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낙선 불만… 부의장 멱살잡고 폭언

【춘천=정호성 기자】 지난 15일 하오 7시30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동 죽리 보문식당에서 열린 양구군의회 개원축하 만찬장에서 술에 취한 유덕재(34·양구읍 중리) 임승욱씨(34·양구읍 상리) 등 2명이 부의장에 선출된 오흥구 의원(34·양구군 남면)의 목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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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등은 이날 상오 개원된 양구군의회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 모 의원(49)이 1표 차로 의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만찬장에 찾아가 양구종고 동문인 오 부의장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자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공포분위기에서는 등원할 수 없다』면서 16일 상오 11시에 열기로 한 2차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가 손종웅 의장(50) 등의 설득으로 개원시간보다 45분 늦은 상오 11시45분쯤 의원 7명 전원이 참석,개원했으나 회기결정도 하지 않은 채 5분 만인 상오 11시50분에 산회했다.

1991-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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