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급 우려,물가보상제는 백지화/공급 늘겠지만 기존 아파트값도 부채질

정부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발표한 원가연동제에 따른 아파트 건축비 차등인상은 주택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겨냥한 주택정책 목표를 위해 한자리수내 인상억제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궁여지책이다.

건축비 인상률을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두자리수로 인상,업계에 실리를 주어 활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전체 분양가는 땅값이 신도시 등의 경우 공영개발로 고정가격으로 공급돼 인상요인이 없어 한자리수내 인상으로 묶는 것이다.

주택문제의 핵심이 공급량의 부족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들이 열심히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인데,건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급등하는 여건에서 분양가 인상을 무조건 막는 것은 업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건축비의 인상조치는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건축 자재값과 노임단가는 정부 통계로도 15% 이상 올랐다.

그러나 원가연동제의채택으로 지난 89년 11월 아파트 건축비가 현실화된 이후 지금까지 16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이번 인상에서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사양선택 범위를 건축비의 7%에서 9%로 넓히고 공급된 지 오래된 땅에 대한 금리인정 등을 감안하면 전체분양가가 사실상 두자리 수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한자리 수 인상이라는 발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신도시 개발로 겉으로는 호황을 누렸으나 인건·자재비가 정부통계의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를 두자리 수(27%) 이상 인상해 주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주택 2백만 가구의 건설이라는 공약사업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물가안정과 업계의 주장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

협의 막바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소·대형 아파트 구별없이 모두 한자리 수로 인상하고 건축기간 동안의 물가인상을 입주 때 정산해 주는 물가보상제라는묘수의 도입이었다.

한자리 수 인상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업계에는 물가보상제를 주어 수요자와 업계의 불만을 모두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렇지만 노임·자재비 등 원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 인상에 이어 물가보상제의 도입은 이중의 분양가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 직전까지 한자리 수의 건축비 인상과 함께 물가보상제의 도입방침을 굳혔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주초에 돌연 발표가 미루어지면서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물가보상제가 백지화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물가보상제의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는 데다 노동계에서도 임금조정에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축비 조정문제가 이처럼 4개월여 만에 확정되는 바람에 지난 3월에 예정된 신도시 아파트분양의 차질은 물론 그 동안의 갖가지 인상설로 주택매물이 자취를 감추었고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을 가중시켰다.

이번건축비 인상으로 그 동안 미루어졌던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분양가 조정 때마다 나타나는 기존 아파트값 인상·전월세값 상승·물가상승·부동산투기 자극 등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건축비를 18평 초과 아파트는 두자리 수로 올리고 그 미만은 한자리 수로 차등인상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건설이 부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강도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 및 분양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업계의 사정이 앞세워지면서 정책이나 조치의 불가피성이 설명되기 일쑤이지만 집없는 서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소규모라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이번 분양가 인상으로 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근본대책에서 거리가 먼 이러한 고개넘기식 분양가 조정은 자재값·건설노임이 상승할 경우 하반기나 내년초에 또다시 이슈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