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물가대책제의,정책정당 과시/민자/대여 강공으로 양당구도 정착 모색/신민/“격돌 파고만 높을뿐 미약한 결실” 우려도
19일부터 열리는 제1백54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각당은 나름대로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회복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일 여야 중진회담을 재개,각종 현안법안 절충에 나서는 등 과거 어느 국회 때보다 의욕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활기 속에 국회가 운영돼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6월 광역의회선거를 겨낭한 「정당간 예비유세장」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여야 격돌의 파고만 높을 뿐 실질적인 결실은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연일 국회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민자당은 신민·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임시국회를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대여공세의 「선전장」으로 활용키 위해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고 각 상위별로 현안을 분류,사안의 성격에 따라 강·온 전략을 신축성 있게 구사할 방침.
민자당은 환경·농어촌대책,도로·교통대책 등 민생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집권 여당의 정책개발 능력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반면,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안의 처리문제는 그 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한만큼 지금까지 정리된 여권안을 중심으로 대야설득에 주력키로 입장을 정리.
특히 개혁입법안처리와 관련,국회운영의 양대 지주 중 한쪽인 신민당이 신당통합과정에서 재야를 흡수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경일변도로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이에 강공으로 맞서 경찰법과 같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국회로 이월시키는 등 「분명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계획.
요컨대 정치성 쟁점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민생관련사안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정책비전을 제시할 경우 광역선거를 앞둔 정당간 「홍보공방」에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6월 광역선거 역시 정당대결보다는 인물본위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에서는 목소리 대결보다는 정책대결로 야권을 압도,향후 선거전 때 여권후보를 측면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
민자당은 특히 민생문제와 관련,낙동강페놀오염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환경대책과 물가안정,농어촌구조 조정 및 복지대책 등을 중점강조부문으로 선정,연일 당정협의를 갖는 등 정책개발에 골몰.
환경문제와 관련,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금명간에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
민자당은 또 농어촌문제는 그 동안 3차례의 정책토론회와 농촌현지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농어촌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화작업을 서두를 계획.
15일 당내 상위별 간사모임을 주재한 김종호 원내총무는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원만하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정치공세일변도로 나올 경우 원칙론에 입각,집권당의 의연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
○…신민당은 6월 광역선거 결과가 향후 대권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자·신민 1 대 1 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전망.
이 같은 맥락에서 신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개혁입법 등에서 어느 정도 여당과 타협점을 도출해 여야 정치권의 정국주도 능력을 과시하고,다른 한편으로는 대여 강공책으로 일정수준의 여야 대결분위기를 조성,이를 광역선거에 고스란히 연결시키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 이 같은 양면전략을 통해 여야 1 대 1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광역선거 등 일련의 선거국면을 앞두고 신민당이라는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대여경쟁차원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군소야당의 부상을 견제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
당 간판 교체 후 처음 열린 15일 당무회의에서 ▲상공위·수서사건 등 「공안통치」의 진상규명 및 공개 ▲물가·주택·환경오염·농정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개혁입법관철 등을 이번 임시국회의 3대 목표로 설정했지만 사안에 따라 대여공세의 강도와 전술을 달리 구사할 계획.
즉 상공위·수서·낙동강페놀오염사건 등에 대해서는대여공세의 톤을 높여 대결분위기를 증폭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합의를 도출시켜 대국민 이미지 제고라는 「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신민당이 여야 의사일정협상에서 ▲수서문제 ▲페놀오염사건 등을 대정부 질문의 특별의제로 추가하자고 고집하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현행법 폐지 후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 제정이라는 종전의 강경기조에서 대체입법 포기를 시사하는 등 다소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
다만 앞으로의 선거국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선거법 협상에서는 일단 ▲개인연설회 허용 ▲지자제선거에서 비례대표제 도입 등 신민당에 유리한 방안으로 대여협상을 시도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위헌판결이 난 ▲기탁금제 ▲농·축·수협 조합장의 출마금지 조항 등 최소한의 손질만 하고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복안.
한편 법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야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분위기가민자신민 구도로 흐르는 데 다소간의 쐐기를 박기 위해 대정부질문,의사진행 발언,상임위에서의 「폭로전」을 통해 나름대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 특히 정치자금법 협상의 결과가 향후 당의 존립 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정부질문에서 의석비 뿐만아니라 광역의회선거 득표율에 따라 군소정당에도 차등적으로 정치자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최태환·구본영 기자>
19일부터 열리는 제1백54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각당은 나름대로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회복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일 여야 중진회담을 재개,각종 현안법안 절충에 나서는 등 과거 어느 국회 때보다 의욕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활기 속에 국회가 운영돼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6월 광역의회선거를 겨낭한 「정당간 예비유세장」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여야 격돌의 파고만 높을 뿐 실질적인 결실은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연일 국회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민자당은 신민·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임시국회를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대여공세의 「선전장」으로 활용키 위해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고 각 상위별로 현안을 분류,사안의 성격에 따라 강·온 전략을 신축성 있게 구사할 방침.
민자당은 환경·농어촌대책,도로·교통대책 등 민생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집권 여당의 정책개발 능력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반면,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안의 처리문제는 그 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한만큼 지금까지 정리된 여권안을 중심으로 대야설득에 주력키로 입장을 정리.
특히 개혁입법안처리와 관련,국회운영의 양대 지주 중 한쪽인 신민당이 신당통합과정에서 재야를 흡수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경일변도로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이에 강공으로 맞서 경찰법과 같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국회로 이월시키는 등 「분명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계획.
요컨대 정치성 쟁점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민생관련사안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정책비전을 제시할 경우 광역선거를 앞둔 정당간 「홍보공방」에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6월 광역선거 역시 정당대결보다는 인물본위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에서는 목소리 대결보다는 정책대결로 야권을 압도,향후 선거전 때 여권후보를 측면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
민자당은 특히 민생문제와 관련,낙동강페놀오염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환경대책과 물가안정,농어촌구조 조정 및 복지대책 등을 중점강조부문으로 선정,연일 당정협의를 갖는 등 정책개발에 골몰.
환경문제와 관련,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금명간에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
민자당은 또 농어촌문제는 그 동안 3차례의 정책토론회와 농촌현지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농어촌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화작업을 서두를 계획.
15일 당내 상위별 간사모임을 주재한 김종호 원내총무는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원만하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정치공세일변도로 나올 경우 원칙론에 입각,집권당의 의연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
○…신민당은 6월 광역선거 결과가 향후 대권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자·신민 1 대 1 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전망.
이 같은 맥락에서 신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개혁입법 등에서 어느 정도 여당과 타협점을 도출해 여야 정치권의 정국주도 능력을 과시하고,다른 한편으로는 대여 강공책으로 일정수준의 여야 대결분위기를 조성,이를 광역선거에 고스란히 연결시키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 이 같은 양면전략을 통해 여야 1 대 1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광역선거 등 일련의 선거국면을 앞두고 신민당이라는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대여경쟁차원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군소야당의 부상을 견제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
당 간판 교체 후 처음 열린 15일 당무회의에서 ▲상공위·수서사건 등 「공안통치」의 진상규명 및 공개 ▲물가·주택·환경오염·농정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개혁입법관철 등을 이번 임시국회의 3대 목표로 설정했지만 사안에 따라 대여공세의 강도와 전술을 달리 구사할 계획.
즉 상공위·수서·낙동강페놀오염사건 등에 대해서는대여공세의 톤을 높여 대결분위기를 증폭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합의를 도출시켜 대국민 이미지 제고라는 「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신민당이 여야 의사일정협상에서 ▲수서문제 ▲페놀오염사건 등을 대정부 질문의 특별의제로 추가하자고 고집하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현행법 폐지 후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 제정이라는 종전의 강경기조에서 대체입법 포기를 시사하는 등 다소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
다만 앞으로의 선거국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선거법 협상에서는 일단 ▲개인연설회 허용 ▲지자제선거에서 비례대표제 도입 등 신민당에 유리한 방안으로 대여협상을 시도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위헌판결이 난 ▲기탁금제 ▲농·축·수협 조합장의 출마금지 조항 등 최소한의 손질만 하고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복안.
한편 법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야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분위기가민자신민 구도로 흐르는 데 다소간의 쐐기를 박기 위해 대정부질문,의사진행 발언,상임위에서의 「폭로전」을 통해 나름대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 특히 정치자금법 협상의 결과가 향후 당의 존립 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정부질문에서 의석비 뿐만아니라 광역의회선거 득표율에 따라 군소정당에도 차등적으로 정치자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최태환·구본영 기자>
1991-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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