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온성 수용소」 폐쇄/IPU 평양총회 때 국제적 비난 피하려

북한 「온성 수용소」 폐쇄/IPU 평양총회 때 국제적 비난 피하려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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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혁명사적지로 급조

북한은 최근 함북 온성군에 있는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 온성수용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김일성 혁명사적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온성수용소는 그 동안 약 2만7천여 명의 정치범을 수용해 왔는데 북한 당국은 최근 군병력을 동원,부랴부랴 수용소를 없애고 함북도당책임비서 강성산 지휘로 김일성 혁명사적지 조성작업을 끝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엠네스티,인터내셔널 아시아 워치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수용소의 인권문제를 비난해 온 데다 이달말 평양에서 열리게 된 IPU(국제의회연맹) 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국제적 비판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성수용소는 부수상을 지낸 박금철 김창봉을 비롯,전 대남 사업총국장 허봉학 등 주로 권력투쟁이나 김부자세습체제에 반대해온 정치범들을 수용해 왔는데 이들 정치범들은 외부에 비교적 덜 알려진 벽지 수용소에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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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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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온성수용소 폐쇄에 이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두만강 상류지역 수용소부터 순차적으로 내지로 이전,그 동안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돼온 북한의 인권상황을 은폐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1991-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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