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습남침 휴전선서 1차 저지/예비군 20만 동원… 공군력으로 반격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의회에 보낸 연례 군사력 평가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1백20일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합참보고서는 국방부 산하 각 기관과 협의해 미국과 우방국의 세계적인 방어태세를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 올해 보고서 내용은 비록 가상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지역분쟁 가능성이 중동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한반도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전쟁지속 기간은 1백20일,미국이 동원할 예비군 수는 20만이다. 이 수치는 합참이 한반도와 함께 재래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한 중동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수치와 똑같다.

이는 유럽에서의 위기가 소련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상했을 때 전쟁지속 기간은 50일로 동원예비군의 수를 「전원」으로 가상하고 있는 것과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또 한반도와 중동 두 지역에서 도발이 있을 경우 조기경보 기간도 「수일간」으로 같이 분류돼 있으며 도발위협의 정도도 똑같이 「큰것」으로 간주됐다.

이와 함께 작전지역까지의 거리에서는 한반도는 6천해리,중동은 7천해리로 한반도가 다소 가깝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해상 및 공중수송의 변수도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미국은 필요한 병력을 어떤 가상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어느 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경보기간이 짧은 분쟁이 발발했을 경우 그 초기 몇주간,그리고 지역분쟁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발할 경우 상당기간 수송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 내용 중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이 한동안 긴장감이 조성된 기간 후 거의 사전 경보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한미 양국군은 북한군을 서울 북쪽에서 저지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나 다른 시나리오분석도 있다는 것이다.

즉 보고서는 한반도의 긴급상황에 대해 『최근의 또 다른 연구분석에 따르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여전히 큰 상태이며 미국의 전술공군력이 북한의 공세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유타)은 한 기고문에서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북한의 위험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결론부분을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칼 포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가 10일 의회증언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서울이나 남한의 많은 지역이 파괴된다면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북한의 군사력과 그에 따른 공세 저지지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평가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신중하고 단계적인 감군을 서서히 시작할 수 있으며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로 이행할 수 있으나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현재의 주한미군과 증원병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