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완충자금 한계에… 새 방안 마련키로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을 가지고 국내 기름값을 완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유가완충을 위한 석유사업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중이다.

11일 동력자원부가 마련중인 유가완충용 자금 활용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준유가와 국제원유가의 차이가 3개월 이상 배럴당 3∼5달러 이상일 때는 완충용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대신 국내 기름값을 인상하며 그 반대일 때는 국내 기름값을 내린다는 것이다.

또 유전사고 등으로 1∼2개월 정도 국제원유가가 폭등했을 때는 국내 기름값을 조정하지 않고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거나 원유가가 안정된 이후 거듭 석유사업기금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동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걸프사태 동안 아무 기준없이 석유기금으로 국내 기름값을 완충하다보니 10년 동안 힘들게 거둔 석유사업기금의 20% 정도를 썼다』면서 『이 때문에 석유비축,국내외 유전개발,에너지소비절약투자사업 등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원유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한 유가완충으로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걸프사태처럼 장기간 계속 국제원유가가 상승할 때는 기금을 활용한 유가완충은 무리이며 심지어 정유사들이 보전을 이유로 고가의 원유를 마구 들여오는 부작용까지 낳게 했다』고 밝혀 유가완충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걸프사태 발발 전 총 5조2천억원의 석유사업기금을 거둬 이 중 2조원 정도를 유가완충용 자금으로 남겨놓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가완충을 위해 정유회사에 이미 8천3백59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유가완충용 자금규모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 들어 있는 1조2천억원이다.

정부가 걸프사태 이후 정유회사에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석유사업기금 규모는 ▲90년 8월 9백20억원 ▲9월 7백49억원 ▲10월 2천77억원 ▲11월 2천9백94억원 ▲12월 2천3백90억원(일부 미지급) ▲91년 1월 1천7백48억원(미지급) ▲2월 7백73억원(미지급) ▲3월 2백29억원(미지급) 등 총 1조1천8백8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