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소 정상회담에 부쳐

19일에 있을 제3차 한소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일본이 그토록 목이 빠지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일소 정상회담이 3박4일의 일정으로 끝나고,고르비가 귀국하는 길에 제주도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왜 하필이면 수도인 서울이 아니고 제주도인가. 최소한 1박2일 정도면 몰라도 하루도 아닌 「반의 반나절」 정상회담이라니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의 말을 믿어주자. 최근의 추세는 정상들이 유명한 휴양지에서 만나기를 좋아한다는 설명이었다. 매우 정서적인 해석이다. 산적한 국내사정에 쫓기다 보니 잠시 들르게 되는 방한이 되었다는 소련 외무부의 변명이 있었다. 이들의 말을 모두 애교와 재치로 받아주자. 결과적으로 세 번째가 되는 한소정상간의 만남은 「축소정상회담」이 되는 셈이다. 그래도 우리는 제주도 한소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축소정상회담이나마 우리가 이를 환영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한국에서의 한소정상회담은소련은 물론 아니 전 러시아사를 통하여 그 나라 정상이 한반도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데서 고르비의 방한 자체가 한국 외교사에 이변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한국과 소련이 각각 지은 전세의 업보 때문에 아직은 축제와 같은 한소정상회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하나마 축소정상회담으로 만족하고 이로부터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돌이켜 보건대 작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최초의 한소정상회담도 미소정상회담에 끼어든 「샌드위치 정상회담」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로부터 한소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2월에는 역사적인 제2차 한소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있었다. 혹자는 제주도에서의 제3차 한소정상회담은 일소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지는 「곁들이 정상회담」이라고 과소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제3차 한소정상회담에서도 보다 격조 높은 외교적 결실을 기대해 본다.

제주도회담의 의제가 궁금하다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고 나아가서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쌍방의 협력문제들을 논의하는 한­소 정상회담이라고 한다. 그러나 짧은 일정으로 미루어 보아 지난 12월 정상회담 때 채택한 「모스크바선언」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교환 이상을 넘지 못하리라고 여겨진다.

물론 항간에 나돌고 있는 의제들 중에는 남북한 또는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와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문제 등 무려 5∼6종의 한­소 공동관심사가 있다. 그러나 추측되고 있는 이들 의제는 한­소간의 이해로 성사되는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중국 그리고 일본 등 모두가 걸린 복합적인 의제들이어서 한­소 정상회담에서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제3차 한­소 정상회담의 의제는 구체성에 있다가보다 일반적인 다양성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고르비는 북한을 마다하고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제 한­소 관계는 다순한 정상관계 아니라 진지한 「파트너」관계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의제의 포괄성이 지니는 잠정도 있다. 한­소 정상들은 구면이라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솔직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정상이 듣고 싶어하는 북한에 관한 소련의 견해도 있다. 똑같은 이유로 소련의 정상은 미국에 관한 한국의 견해를 듣고 싶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이번 제주도 정상회담의 주의제 방향은 북한과 미국으로 집약된다고 본다. 북한과 미국에 관한 관심사를 한­소간 쌍무적 이해관계로 정리하려면 결국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소련으로 이루어지는 4자 관계의 공이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수학적 논리처럼 보이나 극히 상식적인 국제관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유럽과 중동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련은 동북아지역에서 재기의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 고르비의 화려한 외교행적은 결국 「멋있는 사나이」로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련은 유럽과 중동을 모두 잃었다. 걸프전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드세진 미국의 독주력이 동북아지역으로 번지고 있음을 감지한 소련은 당황하고 있다. 고르비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관계개선으로 동북아에서만은 기필코 미국에 못지않는 영향권 구축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한 관계개선은 미·북한 관계개선과 반드시 등식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사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걸프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가 남북한 관계와 한­소 관계 발전에 미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소련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중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외교노선은 철저한 실리주의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련과 야합하는 이른바 항미전선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실리가 없기 때문에 세력균형론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소련은 지역내 세력들(소련·중국·일본)이 합심하여 동북아질서를 개편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르비가 주장하는 동북아안보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1991년에서 본 분단된 한반도는 이들 4강에게 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따끈한 시루떡」으로 볼 수 있겠다. 모스크바와 북경에서 보면 남한은 「소비재원」이다.워싱턴과 동경에서 보면 북한은 「재개발지구」에 비유된다. 이와 같이 영상시각이 변하고 있는 때에 제3차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시기성이 있다.

한­소 정상회담에 이르는 소련의 영향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련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을 견제할 만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2등 국가로 격하되는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의사가 있으며 아울러 그렇게 할 의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츰 높아져 간다고 보이나 도와줄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이 문제다.

끝으로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우리의 외교진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가 국익보호와 증대를 위한 수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외교는 최근 지나치게 사치스러워지고 있다는 감이 없지 않다. 아름답게 보이려는 집착심이 지나친 나머지 외양이 내면을 가리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좋은 교훈은 소련의 경우가 되겠다. 국력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군사력과 중공업만을 육성한 나머지 소련은 이제 내부로부터붕괴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력이 뒷받침하는 외교력의 신장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