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공동체 구성의 정지작업 일환/개혁의지 부각… 국내입지강화 포석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내 정치적 효과와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의 재확인이란 2개의 큰 목적을 가진 나들이로 보고 있다. 일본방문에 이어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을 방문,우선적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을 국내로 반입,국내에서의 이미지 고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련 국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처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분석이 틀림없을 것 같다.
그의 방한은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의 지난 12월 방소와 경제협력지원에 대한 답례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양국간에 소련이 획득해야 할 급박한 현안이 없고 공동코뮈니케도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첫 소련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외교에 있어서 자신의 개혁의지 즉,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의지를 소련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 되고 보수로 회귀한다는 개혁파들의 공세에 대비할 수 있는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고르바초프의 방일과 방한은 외교적 측면에서 소련 외교에 또 하나의 꿈인 아시아태평양 역내 공동체 구성과 주도를 위한 포석의 성격을 지닌다. 소련은 이미 아태지역 역내 외무장관회담 등을 열어 경협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방문에서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곧 소련을 방문하는 중국의 강택민과 회담을 가짐으로써 이달내에 아시아의 주요 3개국과 모두 회담을 갖게 된다. 즉 아태 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교적 목표에 한발 더 접근하는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은 또 한소 수교와 노 대통령의 방소에 이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외교에 대한 신사고를 아시아지역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군축문제와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문제,한국 단독의 유엔가입 문제 등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당연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구도로의 전환에 또 하나의 주요한 획을 긋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한소 관계가 고르바초프의 방한을 계기로 보다 보완적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의미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그보다 일본방문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지원과 한국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에서의 개혁의지를 함께 모아 국내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모스크바의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의 현재 상황은 6월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선거,5월의 러시아공화국 헌법 개정을 앞두고 급진개혁파와 고르바초프 진영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일본을 방문하게 됐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순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련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소련 국내적 효과만을 고려할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경보수파 사이에 옛 동지인 북한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국내사정은 그러한 강경보수파의 입장보다는 일반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더 필요해지고 있다 해야 할 듯싶다. 보수파가 반발하기 때문에 한국방문을 한다는 역설도 성립할 수 있다.
소련국민들에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친근하고 가까이하고 싶은 나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민주화 모두에 경의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제쳐두고 한국방문을 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련의 언론들은 관례대로 한국방문 발표에 대해 짤막하게 보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크렘린궁이 방한 사실을 발표한 9일 밤 국영 TV들은 9시뉴스 중간에 발표사실만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관행에 따른 축소보도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기대는 크고 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어느 외국 원수의 움직임보다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모스크바=김영만 특파원>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내 정치적 효과와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의 재확인이란 2개의 큰 목적을 가진 나들이로 보고 있다. 일본방문에 이어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을 방문,우선적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을 국내로 반입,국내에서의 이미지 고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련 국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처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분석이 틀림없을 것 같다.
그의 방한은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의 지난 12월 방소와 경제협력지원에 대한 답례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양국간에 소련이 획득해야 할 급박한 현안이 없고 공동코뮈니케도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첫 소련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외교에 있어서 자신의 개혁의지 즉,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의지를 소련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 되고 보수로 회귀한다는 개혁파들의 공세에 대비할 수 있는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고르바초프의 방일과 방한은 외교적 측면에서 소련 외교에 또 하나의 꿈인 아시아태평양 역내 공동체 구성과 주도를 위한 포석의 성격을 지닌다. 소련은 이미 아태지역 역내 외무장관회담 등을 열어 경협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방문에서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곧 소련을 방문하는 중국의 강택민과 회담을 가짐으로써 이달내에 아시아의 주요 3개국과 모두 회담을 갖게 된다. 즉 아태 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교적 목표에 한발 더 접근하는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은 또 한소 수교와 노 대통령의 방소에 이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외교에 대한 신사고를 아시아지역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군축문제와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문제,한국 단독의 유엔가입 문제 등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당연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구도로의 전환에 또 하나의 주요한 획을 긋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한소 관계가 고르바초프의 방한을 계기로 보다 보완적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의미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그보다 일본방문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지원과 한국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에서의 개혁의지를 함께 모아 국내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모스크바의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의 현재 상황은 6월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선거,5월의 러시아공화국 헌법 개정을 앞두고 급진개혁파와 고르바초프 진영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일본을 방문하게 됐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순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련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소련 국내적 효과만을 고려할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경보수파 사이에 옛 동지인 북한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국내사정은 그러한 강경보수파의 입장보다는 일반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더 필요해지고 있다 해야 할 듯싶다. 보수파가 반발하기 때문에 한국방문을 한다는 역설도 성립할 수 있다.
소련국민들에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친근하고 가까이하고 싶은 나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민주화 모두에 경의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제쳐두고 한국방문을 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련의 언론들은 관례대로 한국방문 발표에 대해 짤막하게 보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크렘린궁이 방한 사실을 발표한 9일 밤 국영 TV들은 9시뉴스 중간에 발표사실만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관행에 따른 축소보도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기대는 크고 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어느 외국 원수의 움직임보다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모스크바=김영만 특파원>
1991-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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