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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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올해 서울대와 이화여대 음대의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38) 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48)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49)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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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희=징역 2년 추징금 3천4백만원 ▲김대원(36·연세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9백만원 ▲최기창(54·중앙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5백만원 ▲문명자(46·상명여대 강사)=징역 1년6월 ▲전태성(37·중앙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3백만원 ▲김정수(48·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1천만원 ▲이정건(45·경희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3백만원 ▲신홍균=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7백만원 ▲성필관(33·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백만원 ▲최용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정숙=〃 ▲김춘자(52·여)=〃 ▲양혜숙(41·여)=〃 ▲김원자(45·여)=〃 ▲이정하(37)=〃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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