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옐친 재대결 소 권력체계 “양분 위기”/옐친 당선 확실시… 보혁격돌 불가피/발트 3국 독립·연방해체 재촉할듯

러시아공화국이 오는 6월12일 공화국 대통령을 직선키로 함에 따라 소 연방내의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정치적 갈등이 빠른 속도로 절정을 향하고 있다. 소련 내부의 정치적 혼란은 어떤 의미에서든 증폭이 불가피해 보인다.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직선이 초래할 권력구조상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한 개의 축으로 하고 있는 국제정치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소 연방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에 주민 직선에 의한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소련 권력핵심부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인 급진개혁파 옐친 세력이 공화국 대통령 직선을 주장,관철시킨 주된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크렘린과 러시아대통령간의 권력 양극화 협상이 가장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직선 이후의 모습이다. 나아가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사실상 소 연방권력의 정점이 되고 현재의 크렘린이 내각제하의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직선이 소 연방의 권력구조에 충격을 주리라 보는 것은 물론 개혁파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는데서 비롯된다. 공화국 인민대표대회가 대통령 직선과 선거일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5일 모스크바는 선거가 실시될 경우 옐친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중심가에서 만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옐친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보수세력들이 투표에 반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공화국의 급격한 친옐친화 분위기는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5일의 직선안 투표에서 보수파는 마지막 반대연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이보다 앞서 옐친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통과된 4일 회의만 해도 보수파인 고랴체바 최고회의 부의장 등이 『우리 아이와 우리의 운명을 옐친에게 맡기는 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격렬한반대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서 보수파는 참패를 했고 이날의 분위기가 5일의 투표에서 반대연설의 필요성마저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공화국 주민들의 분위기를 반영한 4∼5일의 투표결과는 두개의 주요한 정치적 결사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나왔다. 대의원들간에 지난 2일 친옐친이거나 옐친 지지세력임이 분명한 「러시아 연방대의원그룹」이 진보적 공산당원·민주당원·진보무소속대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 그 하나다. 이어 3일에는 연방대의원 그룹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역시 진보적인 공산당원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위한 러시아 공산당원그룹」이 결성됐었다.

이들 그룹은 전체 대의원의 80%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두차례의 대규모 시위,지난 2일의 물가인상 조치에 이어 나타나고 있는 고르바초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현상이 이들 결사에 이어 두개의 주요한 안건이 통과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러시아공화국의 농촌지역은 보수적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농촌에서의 공산당 영향력 잔존이나 연방정부의 옐친 반대 노력도 보수파의 승리를 예상토록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공산당은 출마후보를 고르는 일만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옐친파의 승리를 가정할 경우 개혁파는 보수파에 앞서는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마련이다. 카자흐·우즈베크·아제르바이잔 등의 다른 공화국에 이미 대통령이 있지만 간선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 또한 공화국의 세력면에서 러시아공화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공화국은 소련 전체인구의 절반,면적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의 모든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만큼 러시아공화국이 소련에서 갖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같은 공화국의 직선대통령이 주민이 선거를 통해 수치로 구체화 시켜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사실상 연방정부가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옐친이 직선대통령이 될 경우 소 연방의 권력구조가 대지각변동을 일으키리라고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내각제하의 대통령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될지 모른다는 가정도 여기서 나오고 있다.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주쟁점인 경제개혁의 방향 및 속도문제,신연방조약 체결문제 등은 선거결과에 따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재론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공화국에서의 독립성 강화는 연방이탈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가시화시켜온 발트연안국들에 새로운 희망과 여건을 만들어 주게될 것으로 보여 연방해체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게 된다.

지난달의 국민투표에 이어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명운을 건 2차 대회전이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직선이다. 지난 국민투표가 구조적으로 양자간의 무승부를 가능케 했다면 대통령 직선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완전한 패배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어쩌면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이번 재대결로 소련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