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전 숙제 풀자” 분주한 발걸음/보안·안기부법 입장 엇갈려 난항 예고/정치자금·국회법은 의견접근… 합의 기대
여야가 4일부터 당3역으로 구성된 중진회담을 가동,개혁입법과 정치풍토쇄신 관련법 협상에 나섬으로써 과연 생산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첫 중진회담에서는 총장·총무·정책위의장이 각각 분야별 법안을 책임지고 각개 격파식 절충을 벌이기로 결정,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여야가 현안 법안타결을 위해 중진회담을 가동했다는 것은 일단 정치복원을 위한 긍정적 신호탄이란 해석.
상공위 외유사건과 수서사건으로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관심사인 개혁입법 처리와 정치풍토쇄신 관련법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것.
지난달 여야는 기초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협의회를 가동했으나 정치공방의 구태만 다시 보였을 뿐이란 지적.
이 때문에 이번 중진회담이 「모양갖추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으며 여야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6월 광역의회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야는 어떻게든 현안 법안절충을 매끄럽게 끝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정당공천이 허용돼 있는 광역선거가 현재처럼 정치권의 무기력증 상황에서 치러진다면 여야 어느 쪽이고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며 이런 공동인식 아래 여야 화해무드가 어느 때보다 조성되고 있는 상황.
또 내년초 14대 총선과 그에 앞선 공천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13대 국회의 최대 숙제라 할 수 있는 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도 대두.
○…여야는 이날 중진회담에서 ▲총장들이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 개정방향을 ▲총무들이 국회법 개정 문제를 ▲정책위 의장들은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분담해 절충키로 했으며 필요하면 전체회의도 병행키로 합의.
이들 법안중 정치자금법·국회법 등은 여야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은 상태.
즉,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정기탁금 일부를 타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법도 의장의 권한강화 부분을 뺀 나머지는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
지방의회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후보의 기탁금 액수를 하향조정하고 농·수·축협조합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개정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문제는 역시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 절충이며 상당한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관측.
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이 일부 조항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평민당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하자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상황.
따라서 어느 한편의 극적 양보가 없는 한 보안법 및 그것과 연관된 안기부법의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태.
민자당은 개혁입법 중 경찰법은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나 보안법·안기부법의 경우는 아직 처리방침을 못 정하고 있다.
평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개혁입법 처리가 안될 경우 다시 이들 법안을 미제로 남겨둠으로써 광역의회선거에서 여당에 대해 개혁의지 부족을 공격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전략도 구상중.
민자당은 이 때문에 보안법·안기부법 절충이 끝내 안될 경우 단독처리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중진회담에서 여야 당3역들은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초반부터 날카로운 설전을 전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평민당의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민자당의 김윤환 총장이 회의에 다소 늦게 참석한 것을 힐난하자 『우리는 개혁입법 처리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 5분도 못 기다리느냐』고 응수.
이에 김 민자당 총장이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측에 더 있다』고 되받자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유신·5공 당시의 악법으로 통치를 계속하면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뭐 있느냐』며 『이번 회담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개혁의지가 있느냐를 가름하는 최후의 심판장』이라고 강조.
그러나 이날 회담발표를 맡은 김종호 민자당 총무와 김영배 평민당 총무는 『개혁입법·정치풍토쇄신법에 대해 개별 및 전체협상을 병행,최대의 성의로써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으며 『중진회담의 가동시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말까지』라고 설명.
이날 회담에서는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낙동강 식수오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관련법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료보험법·통신비밀보호법·보안사관계법 등도 의제로 삼기로 하는 등 중진회담이 폭넓은 현안을 다루는 장인 점을 강조했으나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절충은 해당 상임위에 일임키로 결정.<이목희 기자>
여야가 4일부터 당3역으로 구성된 중진회담을 가동,개혁입법과 정치풍토쇄신 관련법 협상에 나섬으로써 과연 생산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첫 중진회담에서는 총장·총무·정책위의장이 각각 분야별 법안을 책임지고 각개 격파식 절충을 벌이기로 결정,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여야가 현안 법안타결을 위해 중진회담을 가동했다는 것은 일단 정치복원을 위한 긍정적 신호탄이란 해석.
상공위 외유사건과 수서사건으로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관심사인 개혁입법 처리와 정치풍토쇄신 관련법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것.
지난달 여야는 기초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협의회를 가동했으나 정치공방의 구태만 다시 보였을 뿐이란 지적.
이 때문에 이번 중진회담이 「모양갖추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으며 여야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6월 광역의회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야는 어떻게든 현안 법안절충을 매끄럽게 끝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정당공천이 허용돼 있는 광역선거가 현재처럼 정치권의 무기력증 상황에서 치러진다면 여야 어느 쪽이고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며 이런 공동인식 아래 여야 화해무드가 어느 때보다 조성되고 있는 상황.
또 내년초 14대 총선과 그에 앞선 공천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13대 국회의 최대 숙제라 할 수 있는 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도 대두.
○…여야는 이날 중진회담에서 ▲총장들이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 개정방향을 ▲총무들이 국회법 개정 문제를 ▲정책위 의장들은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분담해 절충키로 했으며 필요하면 전체회의도 병행키로 합의.
이들 법안중 정치자금법·국회법 등은 여야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은 상태.
즉,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정기탁금 일부를 타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법도 의장의 권한강화 부분을 뺀 나머지는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
지방의회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후보의 기탁금 액수를 하향조정하고 농·수·축협조합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개정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문제는 역시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 절충이며 상당한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관측.
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이 일부 조항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평민당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하자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상황.
따라서 어느 한편의 극적 양보가 없는 한 보안법 및 그것과 연관된 안기부법의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태.
민자당은 개혁입법 중 경찰법은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나 보안법·안기부법의 경우는 아직 처리방침을 못 정하고 있다.
평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개혁입법 처리가 안될 경우 다시 이들 법안을 미제로 남겨둠으로써 광역의회선거에서 여당에 대해 개혁의지 부족을 공격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전략도 구상중.
민자당은 이 때문에 보안법·안기부법 절충이 끝내 안될 경우 단독처리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중진회담에서 여야 당3역들은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초반부터 날카로운 설전을 전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평민당의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민자당의 김윤환 총장이 회의에 다소 늦게 참석한 것을 힐난하자 『우리는 개혁입법 처리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 5분도 못 기다리느냐』고 응수.
이에 김 민자당 총장이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측에 더 있다』고 되받자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유신·5공 당시의 악법으로 통치를 계속하면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뭐 있느냐』며 『이번 회담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개혁의지가 있느냐를 가름하는 최후의 심판장』이라고 강조.
그러나 이날 회담발표를 맡은 김종호 민자당 총무와 김영배 평민당 총무는 『개혁입법·정치풍토쇄신법에 대해 개별 및 전체협상을 병행,최대의 성의로써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으며 『중진회담의 가동시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말까지』라고 설명.
이날 회담에서는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낙동강 식수오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관련법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료보험법·통신비밀보호법·보안사관계법 등도 의제로 삼기로 하는 등 중진회담이 폭넓은 현안을 다루는 장인 점을 강조했으나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절충은 해당 상임위에 일임키로 결정.<이목희 기자>
1991-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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