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이 깨끗해야 희망있는 사회”/무사안일·배금의 병폐 꼭 척결/지위높고 가진자가 각성할 때/국민 지탄받는 인물 주시… 구조적 부조리 발본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에 4일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나섰다.

최근 잇따라 터진 대형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더 없이 커진 이 시점에서 국가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이 발벗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몇해 동안의 격동기를 돌이켜 보면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만한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한 구석에는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공직자나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졸부적 성취주의에 젖은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다 마침내는 근로의욕마저 잃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사정활동은 이같은 사회적 병폐를 단호히 수술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일부 재야 쪽에서는 제6공화국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권력의 누수현상을 막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공안정국의 재현」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통일조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정구영 검찰총장을 만났다.

­우선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에 나서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가 「새 생활 새 질서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창한 발안자 입니다. 이 운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높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실천운동이 돼야 합니다. 하루 1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5만원만 쓰고 외제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은 국산으로 바꿔 입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되 떠들지 말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뒤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의 지나치게 물질적인 생활양식과 특히 성도덕의 문란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독은 동구사회에서는 그래도 벌써부터 개방적이었고 서독은 서방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사회인데도 생활문화의 차이가 커 융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비해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와 지도층 인사들의 지탄받을 행동을 척결,자본주의 사회의 취약점을 되도록이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바로 사회기강을 바로 세워야하는 국가사정의 중추기관으로 이같은 역사적 소명을 절감하고 이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방안은 어떤 것 인지요.

▲우리나라의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나 공직사회 내부의 동료들로부터 지탄대상이 되어온 사람들을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정기간 관찰한 뒤 이권만을 챙기는 무사안일주의자와관례적이며 구조적인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려낼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투기심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일단 올 연말까지 하게 되지만 그때 상황을 종합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사의 주된 대상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선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급인사 및 관련기업의 비리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중간관리 공직자의 축재형 비리,공직사회 내부의 관례적이며 구조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분보호에 신경을 쓸 것이며 이들을 모함하는 무고사범은 철저히 색출해 처단하겠습니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다시 이같은 대규모 수사에 나서는 입장과 자세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 수사에 대해 아직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모든역량을 투입해 소신껏 수사했다는 사실을 거듭 밝혀둡니다. 검찰은 공직 및 사회기강의 쇄신이야말로 올해의 최대 역점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이제는 공직사회가 무언가 달라졌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결연하고도 강력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스스로도 남의 잘못을 다스리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통제력을 갖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 더 아픈 채찍을 가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사를 다음 대권을 잡기 위한 집권층의 기반조성 작업이 아닌가 보는 정치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집권층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련의 선거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뿌리뽑는 일이란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덧붙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기업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할 것임을 거듭 밝혀둡니다.

­검찰의 비리척결의지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요.

▲이번 단속은 결코 일과성이거나 과시효과 만을 노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지도급 인사들의 비리를 우선 척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키워나가고 그 분위기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므로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수사도 결국 송사리만 잡고 고위공직자나 재벌기업 등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공직 및 사회기강을 기필코 확립해 국가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각오로 특별수사활동에 나선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입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공직 및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만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은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단기적인 기대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기 바랍니다.<최홍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