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반윤리적 행위도 대상/적발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 및 기업들의 각종 비리에 대해 검찰의 일제단속이 시작됐다.

검찰은 4일 전국 50개 지검·지청의 특별수사 부장검사와 감찰전담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 부장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인사 및 기업들이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각종 비리를 뿌리뽑아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시달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와 불건전한 기업윤리 등이 남아 있어 사회기풍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시대상황과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펴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 행위,사회지도층 및 기업들의 탈세와 불법건축 및 퇴폐,재산 해외도피,분에 넘치는 호화생활등 반윤리적 행위,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공직자비리는 ▲인사청탁관련 금품수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 관련 금품수수 ▲용도지정,토지형질 변경허가 관련 금품수수 ▲공해배출 허가시설의 미비 묵인 행위 등 13개 유형으로 분류,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각 지역의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및 기업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을 끝내고 이들 가운데서 수사대상자를 선정,보유재산과 생활태도·접촉대상자들을 철저히 파악,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특별수사에서 적발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엄단하기로 했으며 형사처벌 말고도 몰수·추징·세무조사 등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에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2개 지검과 38개 지청에 특별수사부와 특별수사반을 각각 편성,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과 경찰의 지원을 받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