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속 돈줄 쥔 은행의 영향력 커질듯

재벌그룹의 주력기업들이 대거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여신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28일 재무부가 확정 발표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은 30대 재벌그룹별로 3∼5개씩의 주력업체를 선정해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체의 여신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대 재벌의 90개 내지 1백50개 대기업이 「능력」에 따라 제한없이 은행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또 여신규제가 면제되는 특혜가 베풀어지는 주력업체는 해당계열이 주거래은행과 협의,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74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인 재벌에 대해 여신총량비율을 매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묶는 「여신한도관리」와 기업투자 또는 부동산취득 등의 기업확장에 대해 1∼6배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조달토록 하는 자구의무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을 억제하고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돈줄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번 여신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재무부의 설명이다.

재무부가 재벌의 주력업체에 대해 여신한도관리와 자구의무를 면제키로 한것은 이들 주력업체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벌 주력업체에 대한 이같은 여신규제의 면제는 반사적으로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예상되는 경제력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여신규제 제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제한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조치로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제력집중 완화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출자제한제도의 강화와 엄격한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력업체의 선정방식은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했던 대목이다. 어느 기업을 주력업체로 선정하느냐에 따른 재계의 이해관계와 산업정책에 관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당초 주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업종(주력업종)의 범위를 제조업 중심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후퇴했다. 이에따라 결국 주력업체의 선정은 해당계열과 주거래은행이 협의해 결정토록 자율에 맡겨졌다. 이것은 장래에 대한 정부의 예측능력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주력업체의 선정이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의 재벌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벌의 기업활동에 대한 은행의 선도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으로 재벌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의 무제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신을 둘러싼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줄 사람보다 빌려쓸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여신의 공급자체가 특혜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에 따라 은행금리가 시장실세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30대 재벌의 선정기준이 총여신(대출+지급보증)에서 대출금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30대 재벌 가운데 대출금(90년말 기준)이 1천억원 미만인 극동건설·통일·풍산 등은 30대 재벌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그룹은 주력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며 비주력업체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도 받지않게 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