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민주주의의 발아

기초의회 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특별한 사고도 없었고 대체로 공정하게 치러졌다. 시민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큰 의미를 부여해도 좋고 참여민주주의의 원년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30년 전에도 기초의회가 잠시 존재했던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4·19직후의 시대적 조류에 밀려서 잠시 왔다가 5·16이라는 다른 역류에 휩쓸리면서 단명에 그쳐버린 좀 심하게 말하면 역사의 농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기초의회 선거는 해방후 처음 맞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들 망각하고 있다. 친여권 후보가 74%가 된다고 해서 민자당은 들떠 있고 반대로 평민이나 민주는 우울증에 빠져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 그렇지 않다. 시·군·구의 의회라는게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민생의회임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정치의회는 아니다. 주민자치가 그 기본정신이지 정부나 정당들의정강정책이 결정되는 직업정치인이 모이는 곳은 아니다. 선거법에도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개입을 금지하고 있는게 이런 이유때문이다. 그런 조항을 우겨 넣고서도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것보라는 식의 엉뚱한 해석을 하는 자세가 집권당 답지않는 소승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여당은 이번선거가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74%의 당선율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정부나 여당의 정책에 대한 그만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착각도 한참 착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지역사업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 집권당이나 정부와 직접 간접의 관계를 갖게 마련이다. 이들이 정부나 집권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게 아니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나 집권당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정부와 집권당과 제휴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좋아할게 없는 일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이러한 기초의회의 친여권적 성향때문에 이들이 정부나 집권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아니다. 기초의회는 정치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와 야를 초월하는 초정치적 집단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들 기초의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주춧돌의 역할을 하지않고 오히려 의원 각자의 지역사업을 챙기거나 특정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고급복덕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 가운데 건설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런 의미에서 기초의회의 장래를 염려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또한 보수없는 명예직을 특별한 생계수단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이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밝게 전망하게 해주는 현상들도 많이 있다. 무엇보다 선거자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적은 비용을 쓰고도 당선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4락5당이니 하는 억대 이상의 선거비용에 익숙해온 우리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선축하파티를 라면으로 때웠다는 얘기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반가운 일이다. 동회서기로 일한 사람이나 반상회 대표로 일한 사람들이 당선된 사례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전직 교통경찰이나 노점상 출신이 당선의 영광을 안은 일도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숙을 확인해 주는 흐뭇한 일이다.

이제야말로 민주주의와 시민정치가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을 초월하고 부유와 가난을 뛰어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참여 시민민주주의로 발전해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민주주의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치를 의미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권자들에게 가까워져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게 되고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국민과는 거리가 떨어지는 간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하게 된다. 간접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가까워 질수 있는 길은 밑에서 위를 받치고 있는 기초의회의 기능이 강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기초의회에서 참여민주정치의 기본을 익힌 사람들이 다음에 광역의회로 진출하고,그리고 다시 국회로 뻗어가는 사다리식의 의회민주주의가 굳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참다운 시민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나 광역에서 그 능력이나 자질이 평가되지 않는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국회에 진출하여 금배지를 구리배지로 변질시키는 불행이 없어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참여민주주의적 시민사회가 참다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멀지않아 광역의회선거가 있게 된다. 벌써부터 광역선거에 대비하는 출전채비의 소리가 요란하다. 정당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광역선거는 기초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지난날 우리 정치를 오염시켜온 갖가지 독소와 폐악이 다시 등장할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선과 대권경쟁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고 그래서 직업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 태세이다. 다시 지난날의 어둡고 일그러진 모습들을 들추어 내서 상처를 내고 찢고 발기는 선거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투쟁의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과 경합의 새로운 정치풍토를 쌓아 올려야 한다. 기초선거에서 확인된 시민의식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