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의 집단이기주의(사설)

주택업계의 집단이기주의(사설)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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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주택사업협회가 아파트분양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민영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업계의 건설중단 선언은 협회라는 이익단체를 통한 집단적인 행동인데다가 집단의 결의를 내세워 정부의 주택정책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시하게 된다.

한국주택사업협회 소속 1백17개 주택건설업체들은 지난 27일 긴급 모임을 갖고 『민영 아파트 건축비를 16% 인상해 줄 것과 공사기간중 노임 및 자재비 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하는 물가보상제를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가격인상과 물가연동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축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므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은 매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건설중단을 결의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했으므로 인상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인상요구 과정과 인상률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러한 결의를 하기 전에 특정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와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했어야 한다. 최근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대기업들마저 집단행동을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처사이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인상률 16%와 물가보상제에 의한 추가인상분을 감안하면 그 인상률이 20%를 훨씬 넘게 된다.

지난 두달 동안 소비자물가가 3.5%나 폭등하자 정부는 물가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 내에서 억제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이 10%대도 아닌 20%대의 두자리수 인상을 요구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일반의 여론이다. 특히 신도시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거의가 대기업이다. 이들 대기업의 지난해 결산결과를 보면 70년대말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되어 있다. 39개 상장건설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평균 32.8%,순이익은 2백75.1%나 증가했다.

우리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매출증가율이 18.6%에 불과하고 순이익은 4.3%가 감소하고 있다. 다른 업계와 비교해 보면 건설업계는 최대 호황을 누린게 분명하다. 비록 지난해 건설노임과 자재비가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업체의 영업실적이 두드러지게 호전되고 있는 만큼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감안되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 중단결의는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공공공사나 조합주택·재개발사업만을 하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지금이라고 주택건설업체들은 집단의 이익에서 한발짝 물러나 나라경제를 생각하기 바란다. 업체들이 계속하여 집단적 행동을 하려 한다면 정부도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1-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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