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질보호 “오염 원천봉쇄”에 주력/도시건설때 하수도망 우선 구성/미/걸프전 터지자 수원지 특수 경계/불/과영양 원수 박테리아 길러 분해/일

○미국/산업폐수 일관 관리

2년전 미알래스카 해안에서 좌초,원유 누출로 큰 해양오염 피해를 야기했던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 사건이 약 2주일전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 보상 및 벌금」합의로 매듭지어졌다.

엑손 발데즈호 소유주인 세계최대의 석유재벌 엑손사는 미연방정부 및 알래스카주 정부와 협상 끝에 이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면소를 조건으로 벌금 1억달러(한화 7백20억원)와 함께 피해보상금 10억달러(7천2백여억원)을 향후 10년간에 걸쳐 내놓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엑손사가 알래스카 해안의 오염 제거를 위해 소비한 22억달러(1조5천8백40억원)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으로 엑손사가 내놓게된 돈은 총 33억달러(2조3천7백60억원)에 달한다.

취기가 악간 있던 선장의 과실로 빚어진 이 해양오염 사건에 대해 수질정화법·폐기물법·철새보호법 등 환경관계법을 걸어 사상 최고의 벌금을 물린데 대해 딕 손버그 미법무장관은 『공해 유발과 환경 파괴를 눈감아 주거나 가법게 다루지 않겠다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고,환경보호 단체들은 『공해유발에 대해 새로운 처벌기준을 확립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민보건과 관계된 공해 유발이나 환경 파괴에 대해선 전면 피해배상 조치와 더불어 벌금 중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것이 미연방 정부와 주정부들의 공통된 정책이다.

얼마전 워싱턴주 당국은 공장 폐수를 법규에 따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은채 방류한 한 산업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해 9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워싱턴부는 독극물에 위험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뚜껑을 닫지 않은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1건당 하루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를 갖고 있다.

미국에선 생활 오수나 공장폐수를 상수원인 강이나 호수로 바로 방류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럽다. 도시가 들어설 경우 우선 하수도망과 하수 처리장부터 건설,모든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일단 집결시켜 정화처리후 강이나 바다로 흘려 보낸다는 것이 도시 행정의 기초 개념이다.

공장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즉 발생부터 폐기까지 별도의 철저한 감시 관리체제 아래 놓는다.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경우 독성 폐수가 오수 정화에 쓰는 박테리아를 폐사 시킨다. 그래서 폐수는 공장별로 따로 보관했다가 특수 처리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가 수거 폐기토록 돼있다.

강 호수 못지않게 중요한 수원인 지하수의 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인구 가운데 절반이,특히 농촌지역 인구의 90%는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에 10만개소가 넘는 쓰레기 매립장,1천여만개의 석유·화학물 지하 저장탱크,살충제·독극물 폐기용 우물 등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하나로 알려진 시애틀의 상수지는 무공해 식수원의 좋은 예로 꼽힌다. 해발 7백m의 산중에 건설된 이 댐은 식수원 오염을 막기위해 주변 능선에 철책을 쳐 시민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댐 주위에서의 피크닉은 물론 금지되고 있다. 댐에서 1백여㎞ 떨어진 배수지에선 대형 송수관을 통해 이 물을 공급받아 약품 소독 없이 침전 여과 과정만을 거쳐 식수로 공급한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프랑스/하수처리시설 완벽

걸프지역에 전운이 한창 짙어갈 무렵 프랑스 정부가 서둘러 손을 쓴것 중의 하나가 전국 급수원에 대한 경비강화 조치였다.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 수원지에 특수부대 요원을 상주시키고 전국하천에 대한 감시 및 수질검사 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물론 아랍게릴라들의 독극물을 사용한 식수오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물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심도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하천오염 특히 상수원에 대한 위해물질 방류행위는 단순한 환경파괴 차원을 넘어 반사회사범으로 다스린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식수원을 더럽히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피해 자체가 바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6월 르와르강변의 조우에인 튀랜느에 있는 한 화학공장에 불이나 페놀 소디움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강물에 흘러드는 하천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르와르강 53㎞가 오염되고 20t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인근지역의 20만 주민이 식수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고발생 뒤 당국은 공장을 즉각 폐쇄시키고 책임자를 기소했으며 환경복구 비용으로 26억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86년 6월 론느강변의 폴린스화학 공장 화재사건때는 그해 7월 비비에즈 화학공장의 카드뮴 유출사건때도 거의 같은 규모의 처벌과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은 깨끗란 물 공급을 위한 프랑스 정부당국의 노력이 이같은 사후처리 보다는 사전예방 조치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의 역사는 센강 오염과의 투쟁사로 불리기도 한다.

중세 이전부터 유럽에 창궐하던 페스트가 파리라고 그냥 지나칠리가 없었으며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드는 더러운 센강물을 식수원으로 하던 파리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70년동안 페스트가 13번이나 발생하기도 했다.그리하여 파리는 일찍부터 상수도가 발달됐고 하수처리 시설이 개발됐다. 1600년대는 이미 상수도 시설이 시작됐고 비슷한 시기에 하수도가 선을 보였다. 손꼽히는 관광코스 중의 하나인 파리하수도의 길이는 모두 1천6백㎞나 되며 하수처리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파리의 북쪽에 있는 아세르하수 처리장의 경우 1일 하수처리 능력은 2백11만㎥로 미국 시카고 처리장에 이은 세계 제2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남쪽에 세워진 발렌톤 처리장은 1일 1백60만㎥의 하수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니스 마르세유 그레노블 보르로 등 거의 모든 도시에 하수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상수도 취수원의 보호 및 수질보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상수도 관리 담당인 AFB(저수지 재정사무소)가 지고 있다.

정부의 공해방지 예산(88년의 경우 7백20억프랑)에서도 정수시설 비용이 부분적으로 보조되고 있지만 수요자와 유해물질 배출업체들도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즉 수돗물 값의 6%를 식수원 보호를 위한오염방지 기금으로 징수하며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공장들도 유해물질 1Kg당 50∼80프랑(7천∼1만2천원 상당)씩 부담토록 되어 있다.

수원지 근처는 물론 강주변에 위해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장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공해물질 사용·처리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

○일본/사업자에 정화 책임

경제대국 일본이 최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문은 환경문제이다. 오존층파괴,수질오염,녹색경관의 훼손,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관해 당국과 일반시민 단체가 벌이는 보호운동은 대단하다. 일본열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보존관리도 잘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오염원이 늘어 골머리를 앓는다. 지난해에는 도쿄 근처의 한 유치원생 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독증세를 보여 입원하는 사고까지 발생,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최근 일본에서 상수도원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골프장에서 잔디보호를 위해 사용한 농약이 잔류된 폐수이다. 따라서 새로 건설중인 곳곳의 골프장 주변에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건설이 중단되거나 농약살포를 중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돗물은 아직 깨끗하다. 끓여 마시지 않더라도 아무탈이 없다. 수돗물을 받아 오래 놓아두어도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다. 상수도원의 철저한 관리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 및 시설에 관한 기준,수도사업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수도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잘 준수되고 있다. 일본은 한해 하천·댐·호수·우물 등에서 총 1백48억8천만㎥의 물을 취수,전체 인구의 93.6%인 1억2천1백68만6천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같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급수용구와 간이 전용수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호수 등의 과영양화를 방지하고 정화를 위한 고도처리 시설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상수도원의 보호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의 제1차적인 처리 책임은 쓰레기·분뇨 등의 일반 폐기물은 시·정·촌에,광산재 등 19종의 산업폐기물은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토록 되어 있다. 일본의 수도 역사는 지난 87년으로 이미 1백년을 넘었다. 일본후생 당국은 대다수 국민에게 있어서 수도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아래 상수도원의 청정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88년부터는 각 지역 수도국에서 생물처리,오존처리,활성탄 처리 등을 행할 수 있는 고도 정수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이바리기(자성현)현 기업국에 설치된 고도생물 처리 정수시설은 전국적으로 모범적 시설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바라기 현의 상수도원인 가스가우라 호수는 수질의 악화와 과영양화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이상이 있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했었다. 그러나 정수장에 생물처리 시설을 완비한 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 생물처리는 종래의 정수 과정의 전 단계에서 박테리아 활동에 따라 물속에 생겨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것으로서,호수 오염에 의한 악취와 이물질 제거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