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통합 찬성”…「U턴」하는 영외교/“더 늦으면 유럽무대에서 소외”위기감/대처의 고집스런 고립주의서 탈피/“공동안보 가능할까”회의속 보수당 반EC파 반발 가능성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의 자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

반대에서 찬성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존 메이저총리는 지난 11일 독일 방문길에 아데나워재단 초청연설에서 『영국은 유럽의 중심에 속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국의 젊은 정치지도자들은 유럽공동체의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건설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메이저 총리는 이튿날 하원에서도 영국은 유럽통합에서 손을 떼든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질질 끌려가든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의 구상은 물론 능동적 참여이다.

메이저 총리는 그뒤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EC(구공체)정치·경제통합을 위한 정부간 회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메이저 총리의 이같은 언급들은 앞으로 영국이 EC통합과정에서 반대입장을 철회,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또한 EC통합에 대해 지금까지 독자주의·고립주의로 일관해 오던 대처리즘의 실질적인 종언을 선언한 것이며 영국이 앞으로 국제외교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EC를 중심무대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의 이같은 입장전환은 지난해 11월 11년권좌의 마거릿 대처총리가 퇴장하면서 예견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사선의 고지까지 넘보던 「철의여인」대처가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없었던 중요원인 중의 하나가 유럽통합문제였다.

대처는 EC의 경제통합 일정을 마련한 88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 이후 정치통합 일정이 제시된 지난해 10월 로마회담때까지 줄곧 반대표만 던져왔다.

EC통합에 대해 주권침해론을 내세워 원천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만장일치를 원칙적으로 하는 EC정상회담은 유럽통합문제에 관한한 항상 「결정」에 실패,의견을 모으는데 그쳤으며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의 찬성만으로 지금까지의 통합작업이추진되어 왔다.

유럽통합에 대한 대처의 완강한 거부자세로 영국이 고립위기에 빠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끊었고 당내 반발까지 불러 일으켜 끝내는 대처의 사임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평소 EC통합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오던 메이저 총리의 등장으로 영국의 대EC정책의 전환이 점쳐져 왔었으며 취임 3개월만에 그의 외교적 색깔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EC의 입장으로 봐서는 통합작업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물론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통합을 위한 7단계 조치는 이미 실행중에 있으며 유럽중앙은행 설립과 단일통화 창출을 골자로한 2단계 조치는 94년 1월1일부터 착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부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정치통합 문제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추진을 목표로하여 현재 별도의 정부간 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제반 일정은 영국이 반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찬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이긴 하지만 영국이 거부의 입장을 고수하는한 순조로운 진행이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며 아울러 이번에 메이저 총리가 EC에 좀더 가까워지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EC통합 일정의 앞날에 보다 밝은 전망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의 입장전환을 명백히 가려내기 위해서는 좀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메이저 총리의 태도가 대처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는 뚜렷이 선을 긋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메이저 총리가 영국이 유럽단일통화 창출에 따른 부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뚜렷이 하면서 EC의 정치·경제통합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통합을 위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추진문제에 대해서도 메이저 총리는 개념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독일과 소련의 개별적인 관계,프랑스와 알제리와의 관계,또는 홍콩에 대한 영국의 책임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EC가 이를 죄지우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은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갖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자세전환 조짐은 보수당내의 반EC파 등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며 걸프전이후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고립을 면해보려는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영국의 대EC통합 자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유럽의 우방들은 『영국이 유럽의 중심에 자리잡을때 EC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것은 영국에게도 유럽에게도 다같이 좋은날이 될것』이라는 메이저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EC통합에 대한 영국의 새로운 진면목은 멸지않아 열릴 EC특별 정상회담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EC통합의 청신호로 연결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