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봄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합동유세장은 청중이 1백여명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후보자들의 가족이나 운동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산하기 그지없다.
이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서 일부 선거구에선 후보자들이 담합해 합동유세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공보 생략하기도
특히 어떤 곳에서는 후보자들이 합동유세를 취소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몇개 선거구에선 아예 선거공보도 생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모 지방선거구에선 후보자들끼리 합의한 유세취소사실이 유권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 텅빈 학교운동장에 청중만 1백여명이 모여 유세를 기다리는 촌극이 벌어졌으며,어느 유세장에선 기호와 이름만 알린뒤 내려가 유세시간이 1분도 못걸렸다고 신문보도는 전한다.
후보자들이 이처럼 합동유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한마디로 과열방지다.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과열되어 타락으로 이끌어진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의 헌정사속에서 치러진 대소선거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선거는 유세에서 시작해 유세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보자들은 선거전에서 유세를 제일 중요시한다.
그래서 유세장은 전부터 막걸리잔과 돈봉투가 오가는 타락의 현장이며 지지자들끼리의 충돌이 빈번한 폭력의 장소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합동유세로 인한 선거과열을 아무리 강조하고 이로 인한 타락선거를 끝없이 열거해도,합동유세는 있어야 한다.
이는 선거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대변자를 뽑기 때문이다.
유세장에 나온 유권자의 수가 많든 적든간에 후보자들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정견과 소신을 밝히고 유권자들은 그 정견과 소신을 듣고 시·군·구의회로 보낼 대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담합에 의해 합동유세가 최소된다면 이는 분명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후보자들에겐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는 읍·면·동 단위로 치러지고 있다.
○후보 평가위해 꼭 필요
따라서 한 동네에서 자라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합동유세가 없어도 후보자들의 성향과 능력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선택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아파트에서 앞뒤집이 서로 모르고 사는 우리의 도시생활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있는 시골생활 속에서 진정한 일꾼이며 대변자를 선택하는데는 극히 객관적인 인물평가 기회인 합동유세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합동유세는 유권자들이 거부하지 않는한 한사람이 있어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관심은 경우에 따라 과열·타락보다 더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에서 바르지 못하고 자격이미달된 후보를 뽑았다고 가정할때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각 시도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지역에따라 전과사실이 있는 후보가 4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중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안이 가벼운 것이 대부분이지만 강간·절도·폭력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어 자칫 눈여겨 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으로 전과자를 시군구의원에 보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있다.
합동유세의 담합취소도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에서 연유한다.
유권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때 감히 누가 합동유세를 취소하고 횟수를 줄일수 있겠는가.
유세장에 나온 청중이 고작 1백명도 안되고 연설을 듣는둥 마는둥 할 때,과열 또는 공명이라는 미명으로 후보자들의 의무며 유권자들의 권리인 합동유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은 우선 당장 투표율저조로 나타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전반에 걸친 냉소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권개입의 여지마저 보일 수 있어 금기시되어야할 사항이다.
이에 곁들여 선거당국은 과열·타락방지에만 연연히 나머지 국민들의 선거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한번쯤 생각해야할 것이다.
○정치적 냉소주의 걱정
특히 과열을 이유로 합동유세가 담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있는데도 우리소관이 아니라며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은,무관심이 곧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누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지,누가 진정 시군구의원으로 적당한 인물인지,감시자의 역할을 겸한 심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보자들의 선의의 경쟁과 선거당국의 공정한 업무집행,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올바른 선택이 조화를 이룰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착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대해 본다.
봄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합동유세장은 청중이 1백여명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후보자들의 가족이나 운동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산하기 그지없다.
이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서 일부 선거구에선 후보자들이 담합해 합동유세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공보 생략하기도
특히 어떤 곳에서는 후보자들이 합동유세를 취소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몇개 선거구에선 아예 선거공보도 생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모 지방선거구에선 후보자들끼리 합의한 유세취소사실이 유권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 텅빈 학교운동장에 청중만 1백여명이 모여 유세를 기다리는 촌극이 벌어졌으며,어느 유세장에선 기호와 이름만 알린뒤 내려가 유세시간이 1분도 못걸렸다고 신문보도는 전한다.
후보자들이 이처럼 합동유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한마디로 과열방지다.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과열되어 타락으로 이끌어진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의 헌정사속에서 치러진 대소선거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선거는 유세에서 시작해 유세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보자들은 선거전에서 유세를 제일 중요시한다.
그래서 유세장은 전부터 막걸리잔과 돈봉투가 오가는 타락의 현장이며 지지자들끼리의 충돌이 빈번한 폭력의 장소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합동유세로 인한 선거과열을 아무리 강조하고 이로 인한 타락선거를 끝없이 열거해도,합동유세는 있어야 한다.
이는 선거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대변자를 뽑기 때문이다.
유세장에 나온 유권자의 수가 많든 적든간에 후보자들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정견과 소신을 밝히고 유권자들은 그 정견과 소신을 듣고 시·군·구의회로 보낼 대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담합에 의해 합동유세가 최소된다면 이는 분명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후보자들에겐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는 읍·면·동 단위로 치러지고 있다.
○후보 평가위해 꼭 필요
따라서 한 동네에서 자라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합동유세가 없어도 후보자들의 성향과 능력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선택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아파트에서 앞뒤집이 서로 모르고 사는 우리의 도시생활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있는 시골생활 속에서 진정한 일꾼이며 대변자를 선택하는데는 극히 객관적인 인물평가 기회인 합동유세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합동유세는 유권자들이 거부하지 않는한 한사람이 있어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관심은 경우에 따라 과열·타락보다 더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에서 바르지 못하고 자격이미달된 후보를 뽑았다고 가정할때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각 시도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지역에따라 전과사실이 있는 후보가 4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중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안이 가벼운 것이 대부분이지만 강간·절도·폭력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어 자칫 눈여겨 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으로 전과자를 시군구의원에 보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있다.
합동유세의 담합취소도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에서 연유한다.
유권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때 감히 누가 합동유세를 취소하고 횟수를 줄일수 있겠는가.
유세장에 나온 청중이 고작 1백명도 안되고 연설을 듣는둥 마는둥 할 때,과열 또는 공명이라는 미명으로 후보자들의 의무며 유권자들의 권리인 합동유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은 우선 당장 투표율저조로 나타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전반에 걸친 냉소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권개입의 여지마저 보일 수 있어 금기시되어야할 사항이다.
이에 곁들여 선거당국은 과열·타락방지에만 연연히 나머지 국민들의 선거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한번쯤 생각해야할 것이다.
○정치적 냉소주의 걱정
특히 과열을 이유로 합동유세가 담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있는데도 우리소관이 아니라며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은,무관심이 곧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누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지,누가 진정 시군구의원으로 적당한 인물인지,감시자의 역할을 겸한 심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보자들의 선의의 경쟁과 선거당국의 공정한 업무집행,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올바른 선택이 조화를 이룰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착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대해 본다.
1991-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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