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 뭘 하고있나/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공명선거협」 뭘 하고있나/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공명선거협의회가 다음 회의일정도 못잡는 난항을 거듭하면서 협의회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과 평민당측에서 각각 당3역과 대변인이 나서는 등 소위 「거물급」으로 인선이 되었음에도 불구,이렇다할 활동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이들 주요 인사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리란 생각마저 들게 한다.

당초 여야가 3∼4차례의 총장 및 총무회담이란 산고를 거쳐 공명선거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을 당시부터 이 회의제가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했었다.

선거초반부터 「공명풍토정착」을 제1의 전략으로 내세웠던 여당은 같은 맥락에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반면 야당은 정당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여론 무마용으로 협의회에 동참했다는 설립배경 이외에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

실제로 여야의 동상이몽속에 출발한 공명선거협의회는 상대의 부정·불법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입씨름」의 장으로 변했으며 생산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 일반은 공명선거협의회 구성은 「외부 포장」일뿐 여야가 진실로 공명선거를 바라고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쓸데없는 기구를 만들어 당리당략에 따른 선전전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정당공천이 배제된 선거전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않나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협의회운영의 개선을 위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제를 지정하는 일이다.

현재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개입 한계,관권·공안선거 시비,투표율제고 문제뿐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의제로 정해 차분히 논의해 나갈 때만이 의미있는 결론도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뚜렷한 의제없이 회의때마다 중구난방식 논의를 해보았자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소득이 있을리 없다.

물론 정당개입이나 공안기관의 압력에 의한 후보강제 사퇴시비 등은 여야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그럴수록 전체회의밑에 소위라도 구성,진지하고도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여야가 정말 선거혁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1991-03-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