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 뭘 하고있나/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공명선거협」 뭘 하고있나/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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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명선거협의회가 다음 회의일정도 못잡는 난항을 거듭하면서 협의회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과 평민당측에서 각각 당3역과 대변인이 나서는 등 소위 「거물급」으로 인선이 되었음에도 불구,이렇다할 활동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이들 주요 인사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리란 생각마저 들게 한다.

당초 여야가 3∼4차례의 총장 및 총무회담이란 산고를 거쳐 공명선거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을 당시부터 이 회의제가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했었다.

선거초반부터 「공명풍토정착」을 제1의 전략으로 내세웠던 여당은 같은 맥락에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반면 야당은 정당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여론 무마용으로 협의회에 동참했다는 설립배경 이외에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

실제로 여야의 동상이몽속에 출발한 공명선거협의회는 상대의 부정·불법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입씨름」의 장으로 변했으며 생산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 일반은 공명선거협의회 구성은 「외부 포장」일뿐 여야가 진실로 공명선거를 바라고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쓸데없는 기구를 만들어 당리당략에 따른 선전전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정당공천이 배제된 선거전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않나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협의회운영의 개선을 위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제를 지정하는 일이다.

현재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개입 한계,관권·공안선거 시비,투표율제고 문제뿐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의제로 정해 차분히 논의해 나갈 때만이 의미있는 결론도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뚜렷한 의제없이 회의때마다 중구난방식 논의를 해보았자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소득이 있을리 없다.

물론 정당개입이나 공안기관의 압력에 의한 후보강제 사퇴시비 등은 여야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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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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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전체회의밑에 소위라도 구성,진지하고도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여야가 정말 선거혁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1991-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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