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투자 96년까지 GNP의 4%로”

○개발송금 규제 완화… 기술도입 부축/산업기술 향상

◇생산기술 개발=▲제조업 27개 부문의 경쟁력 애로요인이 되고있는 9백19개 생산기술 개발(정보통신 3백65개,기계 1백79개,자동차 52개,석유화학 69개,기타 2백54개) ▲91∼95년까지 5년간 총 1조5천5백억원을 투자(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매년 3천1백억원) ▲91년의 총투자소요액 3천1백억원 가운데 50%인 1천5백50억원을 공공부문에서 지원 ▲상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생산기술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외국기업 및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재와 자금의 송출입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91년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외국환관리제도의 운용을 개선 ▲연구개발비·기술용역비 등 연구개발 관련 활동비에 대한 송금규제 완화 ▲해외연구기관 등에 지급하는 기술개발 위탁비·공동연구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자금과 입지공급을 지원,92년 완공이 가능토록 하고 전자부품기술연구소의 신규설립을 위해 자금과 입지공급을 지원

□업종별 경쟁력 대책

◇전자정보산업=▲95년까지 액정소자·소형정밀모터 등 18개 핵심부품을 개발 ▲고화질TV·차세대 팩시밀리·첨단 중형컴퓨터 등 5개 첨단제품의 조기개발 지원 ▲반도체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반도체장비와 부품제조업을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 ▲수도권에 5만평 규모의 소프트웨어단지 조성 ◇자동차산업=▲완성차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를 매출액 대비 4%(4천억원) 수준에서 95년까지 5%(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제고하고 95년까지 공해배출 저감기술·자동변속시스템 등 8개 핵심기술을 개발 완료 ▲당진·달성 등에 1백20만평의 자동차입지 추가 확보 ▲울주·달성 등 완성차공장 인근에 95년까지 2백60만평 규모의 부품단지 조성

◇일반기계=▲96년까지 기술파급 효과가 큰 4천여개 품목을 국산화,95년까지 고성능염색기와 지능형 로봇 등을 제조하기 위한 1백34개 기반기술을 개발 ▲서해안 지역에 3백만평 규모의 제2 기계공단을 건설하고 창원공단 주변에 50만평 규모의 부품단지를 조성 ▲섬유기계 등의 주요 핵심부품의 관세인하

◇섬유산업=▲95년까지 고급염색기술과 섬유신소재 제조기술 등 26개 핵심기술 개발 ▲섬유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섬유기술진흥원·의류시험검사소·한국견직연구원의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 ▲국제패션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활성화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한 1년 연장/금융·세제 지원

◇금융지원=91년중 은행과 주식시장 등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설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 공급된다. 설비자금중 3조8천억원을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으로 우선 공급,기계 국산화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산기계수요자 금융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50% 수준을 공급하고,대출품목은 현재 선반 등 7개 품목을 제조업설비 관련 모든 기자재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기간과 융자비율도 현행 2∼5년 50∼80%를 각각 8년 이내 1백%로 확대된다.

◇여신관리제도 개편=대기업의 편중여신과 부동산투기,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는 기본취지는 계속 살려나가면서 우리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외국의 유수기업과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업종전문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한도관리 대상은 현행대로 30대 계열을 유지하되 계열별로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하고 주력업체의 대출금은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세제지원=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91년말까지 1년연장,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5% 투자세액 공제적용,법인기업에 대한 세율인하(37.5∼34%),진부화가 빠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내용 연수 단축,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 해외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비용·기술개발위탁비는 세액공제한다.

○수도권공단 2백60만평 연내착공/공업용지 확대

◇공업단지개발의 대폭확대=▲올안에 아산·대불·군산·여천 등의 공업단지에서 모두 8백27만평을 공급하고 새로 20개 공업단지(1천9백만평)를 지정 ▲올해 공급할 공장용지중 3백70만평은 토지개발공사와 각 시·도에서 조성,공급하고 나머지 4백57만평은 용지가 필요한 기업에서 직접개발할 수있도록 공단조성전에 미리 분양해 공급 ▲공업단지가 지정되면 용도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1천30개 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아파트형 공장 15개동과 시화·남동지구 등에 10만평의 임대공단을 건설 ▲피혁·철물·도금·염색 등 공해업체의 집단이주를 유도 ▲간척·매립지중 석문·감포·영산강Ⅲ­1지구 등 3개 지구에서 1천70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화,이용 ▲특히 석문지구는 올해 3백만평을 확보해 공단으로 지정,96년까지 개발완료하고 영산강Ⅲ­1과 감포지구는 각각 7백만평과 70만평을 확보해 92년 공단으로 지정.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기업의 개별공장 입지지원=▲경지와 산림보전지역에서 4만5천평까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기준 마련 ▲국토이용관리법의 개발촉진지역(5억7천9백만평)에 대해 공장용지로의 활용방안 강구.

◇수도권 공장용지 수급대책=▲92년부터 96년까지 예정된 수도권 개발유도권역내의 2단계 개발계획(2백60만평)을 조기착수 ▲자연보전 및 개발유보권역에서 1만8천평 이하의 소규모공단 적극 개발 ▲아산신항만의 배후공단을 확대하고 군산∼장항의 공단개발을 가속화,수도권의 공장용지 수요를 수용.

○레이저 센서등 27종 민·관 합동연구/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개발지원=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레이저센서,NC(수치제어)장치 등 27개 과제에 대해 정부·기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화 시범연구 및 기술지도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계전자 등 6개 업종별 표준 소프트웨어 및 공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91년중 2백개,92∼96년중 1천5백개 기업에 보급,기업이 필요로 하는 심층기술정보,기술인력 및 기자재정보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소에 전문기술정보 유통망을 구축,기계분야업체들이 우선 활용토록 한다.

지난 20년간의 정부출연연구소의 성과중 기술의 보완 또는 추가연구를 통해 단기간내 실용화가 가능한 수출용 봉합사 등 1백38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업화를 추진한다.

◇산업기술인력 공급확대=한국과학기술원의대덕캠퍼스 시설을 이용,양질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며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협력강화로 연수시설을 공동활용하고 KAIST의 석·박사 입학정원을 92년까지 현재의 9백10명에서 1천20명으로 늘린다.

산업현장의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키 위해 부산·대구·대덕·광주 등지에 시스템공학연구소 지방교육실을 설치해 정보인력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