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전담반」 운영/이 치안본부장

「선거사범전담반」 운영/이 치안본부장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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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3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선거법 위반사범을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된 사범은 모두 형사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서기간동안 사회안정을 해치는 각종 불법집단시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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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위해 치안본부,각 시·도경찰국,2백8개 경찰서 등에 2백22개 선거사범전담반 및 신고센터를 설치,4천여명을 투입시켜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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