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고수/김영삼대표/지방의회선거법 4월에 보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고수/김영삼대표/지방의회선거법 4월에 보완”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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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은 13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변경은 선거구역의 광역화에 따른 유권자수 확대로 오히려 선거비용을 더 들게 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다인구 선거구 및 3개 이상 시군이 1개 지역구로된 선거구를 분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날 상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고수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문제는 전국구 축소 등 비례대표의원 선출방법을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례대표의 배분방식은 현재의 의석수 비례 뿐 아니라 득표비율을 감안하는 독일식 방안 등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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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이어 『광역의회 선거를 오는 6월에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추출,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을 개정·보완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199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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