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고수/김영삼대표/지방의회선거법 4월에 보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고수/김영삼대표/지방의회선거법 4월에 보완”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은 13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변경은 선거구역의 광역화에 따른 유권자수 확대로 오히려 선거비용을 더 들게 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다인구 선거구 및 3개 이상 시군이 1개 지역구로된 선거구를 분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날 상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고수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문제는 전국구 축소 등 비례대표의원 선출방법을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례대표의 배분방식은 현재의 의석수 비례 뿐 아니라 득표비율을 감안하는 독일식 방안 등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김대표는 이어 『광역의회 선거를 오는 6월에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추출,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을 개정·보완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1991-03-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