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선거 못막으면 중우정치 전락

오랫동안 중단되어 왔던 지방자치제가 근 30년만에 부활된다. 민주화와 더불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범인류·세계사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현상」에 있다고 하겠다.

인류사에는 정보와 혁명이 이전에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은 두번째 정보혁명이다. 첫번째 정보혁명은 구텐베르크의 활자의 발명이었다. 이로 인한 인쇄술의 발달로 성서가 보급됨으로써 신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 사제계급을 무력화 시켰고 마침내 종교혁명을 야기하여 봉건제도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부정근절” 의지 확산중요

두번째 정보혁명은 현대의 「C & C」(Computer and Communication)이다. 하나의 정보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돌아 곧바로 다시 새로운 정보로 증폭,보다 높은 차원의 충격이 계속 생산되어 나온다.

첫번째 정보혁명으로 사제귀족이 보통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누구나가 귀족이고 보통사람인 것이다.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은 또한교육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TV·라디오를 통한 방송대학은 더욱 더 앞으로 발전해 간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교육을 받게 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화는 긍정적인 면만큼 많은 약점도 있다. 가령 최근 세인을 놀라게 한 수서사건은 정보화시대가 아니었으면 그 충격은 도저히 그 처럼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이기에 나쁜 것,좋은 것이 함께 순식간에 전달된다. 선거에서의 부정에 관한 정보도 단숨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타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 반대로 국민 각자가 자각하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정한 분위기를 없앨 수도 있다.

정보가 쉽게 일반인에게 전달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학생·시민까지 모든 활동이 정치성을 띠게 된다. 각자의 높은 목소리가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갈구했던 민주화가 아닌,일찍이 인류가 체험한 바 없는 대중사회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칫 중우적인 경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민의 체험에는 도시적인 생활이 없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2백50개 정도밖에 안되는 성씨,균질적인 마을이 수천개 있고 중간의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건전한 도시가 없이 바로 서울에 이어지는 사회제도를 오래도록 경험해야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지방자치 제도가 쉽게 성숙해질 수도,또는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좌절될 수도 있다.

정보화가 가속화되면 대중화가 무질서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것을 막는 일이 곧 윤리성이 높은 지방문화의 창달이다.

「정보」란 일의 진행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정보 사회의 특성은 그 선택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범람에 따른 문화현상의 당양화와 가치관의 다극화에 있다. 이에 맞게 지방차지도 획일화된 도시화 보다는 개성이 강한 지방문화의 창출해 기여해야 마땅하다.

○정치혼란 가중시킬 우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생각할 때 비슷한 지방의회가 각처에 생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소위 정치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의원들의 진출로 지방마다 개성있는 의회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세계가 국제화되는 일은 모든 문화·인종 등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이 아니가,국가와 민족마다 스스로의 개성을 살려나가면서 서로 조화되도록 하는 일인 것이다.

데모크라시란 본랜 「대중(데모스)을 지배(크라티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때에만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 데모크라시의 좌절은 결국 중우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 고장인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중우정치를 경계하여 철인 정치를 주정했다. 바보들의 발언권이 커짐으로써 질서를 유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철학자들의 정치,청렴하고 투철한 이성을 지닌 사람이 엄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국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악마도 이용할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오용한 수많은 독재자가 나왔다. 스탈린,히틀러,최근의 이라크의 후세인도 예외가 아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는 단군이래의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지침이 요청된다. 예전의 윤리나 행동강령은 이에 어울리도록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보람이다. 우리가 선거에 돈이 풀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타락선거라는 상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의 문화를 억압하는 폭력적 분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권력을 위한 것,즉 중앙 정치권에 대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문화의 윤리성이 중앙권력의 가장 큰 제동력이 될 것을 믿고 우리의 희망을 그것에 걸어보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정치인의 무력함·무능함을 익히 통감했다. 나라의 미래를 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오직 건전한 시민정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방지치를 통해서도 이 같은 시민 정신이 구현될 것이다.

○참신한 지방문화 창출을

따라서 지방선거의 성격이 중요하며 내일의 국가적 양상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 틀림없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윤리관이 요청된다. 정보화 시대이기에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없고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늘 그래온 거처럼 중우정치에 빠지고 돈에 흐를 유혹이 있다. 지난날의 고식적인 사고로 그대로 미래를 추진시킬 수는 결코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우리 모두가 민족사적인 사명감으로 일찍이 체험한 바 없는 의식 개혁 속에서 종교혁명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