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의 「평화정지」작업 중간점검

베이커의 「평화정지」작업 중간점검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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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유태인 40년 분쟁 돌파구 열까/이스라엘 안보·「팔」 생존권 연계/미국/「팔」 독립국 불허… 강경입장 고수/이스라엘/“점령지 반환땐 이스라엘 안보보장” 미 제안 주목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아랍국 순방에 이어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방문중이다.

특히 베이커장관은 이번 방문중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과의 회담외에 12일 팔레스타인 대표들과도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이커장관의 이번 순방 목적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연설을 통해 밝힌 중동평화 4개항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의 중동평화안은 ▲지역안보 ▲군비통제 ▲아랍·이스라엘문제 해결 ▲경제협력의 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지역안보와 아랍·이스라엘문제 해결에 있다고 볼수 있다.

중동지역의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과 아랍국들은 미국이 해군력을 이 지역에 계속 주둔시키고 걸프협력위(GCC) 6개국과 이집트·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평화군을 창설키로 하는 선에세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랍·이스라엘간의 분쟁 해결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부시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큰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실체 인정,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적법한 권리 인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미국은 1967년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이 아랍국으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과 웨스트 뱅크·가자 지구의 반환문제를 다시 제기했으며 이들 점령지의 반환을 요구한 유엔결의 2백42호를 포괄적인 원칙으로 다시 확인했다.

베이커장관은 이 원칙을 아랍국들에 제시해 안보문제에서의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것이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통한 이스라엘의 안전보장과 점령시 반환이라는 카드이다. 예를 들면 시리아가 불가침 협정을 맺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신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시리아에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샤미르 정부는 점령지 반환뿐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팔레스타인과의 대화에도 계속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샤미르 총리는 지난 89년 5월 이스라엘정부가 제시했던 평화안의 테두리 내에서만 어떤 논의에도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평화안은 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 등 점령지에서 선거를 실시,여기서 뽑힌 대표와 자치 허용에 대한 협상을 갖겠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한 자치 실시 외에 점령지 반환이나 일부에서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등은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으니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베이커 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사실상 PLO가 파견한 팔레스타인 대표들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베이커의 방문 기간중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베이커의 방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중동안보 구상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아랍국들과 이스라엘간의 긴장완화 내지 신뢰구축 방안은 이번 방문에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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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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