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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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경력게재」등 5명도 구속 검토

검찰은 9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12명 가운데 경북 점촌시 주민들에게 그릇세트를 돌린 이시하씨(50)와 후보자의 추천서용지를 찢은 김낙현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 3명으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주간지에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실은 안양신문 대표 마기열(46)와 같은 수법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서울 강남신문 대표 유상용씨(32) 등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부신 해운대구 중2동 주민 2백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 해운대구 지구당위원장 김윤환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의원이 당내 행사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선거운동금지 1백개 행위유형」을 작성,오는 12월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시달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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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벽보 ▲선거홍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배포 ▲현수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장소 방문 등 6가지 유형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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