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행사」 파장과 여·야의 대응

「보라매 행사」 파장과 여·야의 대응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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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집회 “불법여부” 논란가열/야공세에 맞서 위법성 적극 부각/민자/「바람몰이작전」 역효과 우려,고심/평민

시·군·구 의회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9일 평민당이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수서규탄대회」를 강행,정당의 선거전 개입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정당공천이 배제된 주민자치 선거가 초반부터 혼탁해지고 있다.

평민·민주당은 선관위의 불법 유권해석에도 불구,전국순회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기간중 여당집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공세에 일체 대응을 않던 민자당은 막상 보라매집회가 열리자 이를 비난하는 성명과 함께 집회 및 집회광고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선관위도 집회광고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집회 자체의 불법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번 기초지방의회 선거에서 특히 비교적 지역색이 덜한 서울 등 수도권 장악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주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수도권에서의 일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자당은 9일에도 계속 정당불개입의 공명선거 원칙을 고수했으나 야당의 「바람몰이작전」을 방관만은 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수서규탄대회의 불법성과 규탄내용의 허위성을 강조.

민자당은 중앙당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야당집회 등의 위법성 여부를 후보 개인차원이 아니라 정당차원에서 적시키로 하고 우선 선관위의 유권해석 의뢰 공세를 통해 야당 바람을 잠재우고 위법성이 심한 경우는 사직당국에의 고발도 적극 검토한다는 자세.

또 이날 「평민당은 각성하라」는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보라매집회를 비난한 것처럼 야당측의 유언비어성 폭로공세에는 적극 대응키로 결정.

김윤환총장도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개입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공명선거 의지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

민자당은 수도권 선거전의 중요성을 감안,9일 김총장 주재로 서울시 지구당위원장회의를 열었으나 기존 방침대로 정당간여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전략을 재확인.

이날 회의에서 김수환·김정례위원장 등은 『법을 지켜 철저한 정당불개입 원칙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선거결과가 어려워진다』면서 『여야를 불문,선거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음부터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고 당지도부에 요청.

그러나 박범진위원장은 『과거 선거에 익숙해진 운동원들은 후보가 활동비라도 주길 원하므로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중앙당의 「실탄지원」 여부를 거론.

민자당은 수도권 공략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1회에 걸쳐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나서 노동·종교·농림수산·문화예술·체육계 등 1백17개 직능단체회장단 7백여명과 연쇄간담회를 갖고 당의 공명선거 추진의지를 설명할 예정인데 이러한 간담회 자체가 정당간여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평민당은 9일 열린 보라매집회를 기폭제로 삼아 수서비리 규탄 순회집회와 당원 단합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해 「황색돌풍」을 일으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보라매집회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체평가와 선관위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세부일정을 재조정할 전망. 이는 수서비리에 당소속의 이원배 수석사무차장과 김태식 총재비서실장이 연루된 마당에 선거의 쟁점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다 민자당이 ▲선거기간중 당원 단합대회 ▲당수뇌부 지역방문 등을 자제하는 「김빼기 작전」으로 나올 경우 평민당의 「바람작전」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평민당측은 이날 전날부터 눈·비가 오는 등 악천후를 감안,군중 동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회장 연단을 운동장 안쪽으로 당겨 설치하는 등 모양새 갖추기에 고심했으나 이날 모인 군중은 역대 평민당 보라매집회에 비해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정도.

약 3만평의 공원운동장을 3분의 2가량 메운 이날 군중들은 하오3시15분쯤 김대중 총재가 입장하자 「김대중」을 연호했고 김총재의 연설도중에도 간간이 열띤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 평민당측 관계자들은 『악천후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청중이 모였다』고 다소 불만족스러운 표정.

이날 주최측은 군중수가 몇명이나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는데 지난해 10월 「보안사 민간인사찰 규탄 야권연대집회」 때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5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

평민당측은 중앙선관위측이 집회내용중 지자제선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위법이라고 사전경고한 점을 의식,이날 집회가 향후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 일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

이 때문에 평민당측은 이날 대회장 상공에 수서비리 규탄 내용의 20여개의 애드벌룬을 띄웠고 대회장 곳곳에 황색플래카드를 내걸었으나 지자제와 관련된 문구는 삼가.

김대중 총재는 연설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수서사건과 관련한 TV토론을 제안하면서 『노대통령이 수락하면 지금 계획중에 있는 수서규탄에 대한 전국유세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한발을 빼는듯한 의사를 밝혀 하루에 2∼3개 도시를 누비고 다닌다는 자신의 순회집회 일정을 재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

○…민주당은 『수서비리와 연루된 정당과는 장외집회를 함께 갖지 않겠다』며 보라매집회의 연사파견을 거절한데 이어 당초 연사로 참석키로 했던 이우재 민중당 상임대표도 이날 상오 돌연 불참을 통보해옴에 따라 평민당 색깔만 두드러진 느낌.

이날 다른 야당들과 재야단체들이 모두 참여를 외면한 것과 달리 평민당과 「물밑 교감」을 갖고 창당을 서두르고 있는 친평민계 신당인 신민주연합당(가칭)의 이우정발기 준비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평민당을 측면지원.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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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하오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평민당의 수서규탄 집회가 향후 선거법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김유수 행정관리담당관을 반장으로 중앙선관위 7명,서울선관위 직원 17명 등 모두 24명을 파견,집회전반에 걸친 모든 상황과 자료를 수집.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조사반원이 수집한 비디오화면·연설녹음·유인물내용 등을 철저히 검증해 선거법에 저촉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중요성을 강조.<김명서·이목희기자>
199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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