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를 앞두고 인플레를 우려하는 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때마다 통화증발이 있었고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일정 시차를 두고 물가를 자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선거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과거의 전철에 대한 연상작용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부터 내년말까지는 5번에 걸쳐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러한 정치행사가 우리경제에 악성인플레를 유발하고 결국에 경제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지자제선거에만 올해 총통화공급량의 절반수준인 6조원의 돈이 뿌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정도 선거자금 동원과 살포는 가능하기도 하다.

우리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비용이 거액화되어 왔고 자금동원루트 역시 은행창구 아닌 부동산과 증시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땅 몇평을 팔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고 들린다. 또 증시가 침체하기 전까지 재테크로 거액을 챙긴 사람들이 지방의 이권을 넘나보기 위해서 기초단체의회 뿐아니라 광역단체의회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정부의 종전과 같은 은행대출억제 방침만으로는 「선거인플레」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통화신용 정책당국이 우리금융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강도 높은 금융긴축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도의 정부방침은 미흡한 처방이다.

특히 부동산과 서비업종 등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은 단 1건도 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의 선거자금화라는 악성적인 선거자금 조달패턴을 고착화시킬 뿐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다시 자극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번 선거이후 부동산투기가 재연된다면 우리경제는 중대한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올들어 두달동안 소비자물가가 3.5%나 올라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통화증발과 부동산투기가 가세하면 우리경제는 악성 인플레로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긴축은 물론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국세청이 선거자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 선거자금의 출처를 추적,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정부는 이번 기초단체의회 의원선거때 뿐이 아니라 광역단체의회 의원선거 때까지 금융긴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여 선거와 통화증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형을 기필코 불식시키기 바란다. 또 부동산거래를 면밀 추적하여 선거가 끝나면 땅과 집값이 오른다는 과거의 잘못된 인플레기대 심리를 추방하는 전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전후하여 서비스가격과 음식료,그리고 생필품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행정기관의 철저한 행정감독 및 지도가 필요하다.

정부 뿐이 아니라 정치권도 나라경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망국적 풍토를 추방하는데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이면서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돈 안쓰는 선거와 인플레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