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운동 감시 나서/대검/「지자제」 후보의 동향 면밀점검

탈법선거운동 감시 나서/대검/「지자제」 후보의 동향 면밀점검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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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집회 「선거발언」땐 사법처리”

대검은 7일 기초지방의회 선거일이 오는 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불법선거사범을 가리기 위해 입후보자들의 동향감시체제를 갖추는 등 선거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이날 시·군·구 의원후보 예상자들을 파악,각 지검·지청별로 명단과 신원을 확인해 보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지검과 지청은 이들 후보예상자의 이름·본적·현주소·경력·당적보유현황·재산상태·전과관계 등을 기재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내용을 감시,탈법을 막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오는 9일 평민당이 보라매공원에서 열기로 한 「수서비리 규탄연설회」가 선거일 공고일인 8일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이 대회의 내용을 면밀히 감시해 선거에 관계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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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안본부는 「보라매공원 집회」가 끝난 뒤 일부 과격학생이나 재야인사들이 가두시위를 벌일것으로 예상하고 대회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이들이 가두진출을 기도할 경우 철저히 봉쇄키기로 했다.
199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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