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이는 정치를 하지 못한다. 정치는 곧 돈이다. 그것은 정치판의 오랜 명제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상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못하다. 돈벌이가 못되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한사코 돈이드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것은 왜 그런가. 범인들의 눈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정치와 돈은 본래부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무리 깨끗한 도의정치가 구현된다해도 정치·사회공동체의 총체적 구조상 정치자금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민주주의 정당정치는 비슷한 사상과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그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 따라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추진하며 전개시키는 정치에는 돈이야말로 가장 긴요한 윤활유가 된다.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긴요한 기름이지만 그것은 정치를 정치이게 하는 즉 「정치를 있게하는」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누구에게나 떳떳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놓고 한심스럽고 불쌍한 「족속」들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꽤나 많다. 정치인들 스스로도 더러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않는다. 그들도 어엿한 직업인이고 우리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이며 게다가 대개는 건전한 지식인이다. 누구나처럼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회인이라고 볼때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인색치 말아야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관찰컨대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 자신들은 긍지를 갖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보려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보자.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간호사·육체노동자·교사·농민·기술자·우체부·경찰 등이다. 기업인·판사·은행원·예술가도 사회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능으로 볼때 사회에 가장 유익하지 못한 직업이 있다. 창녀·국회의원·고급공무윈이다』

이 무슨 변고인가. 참으로 면구스럽다.

국민의 대표(의원)로서 또 공복(공무원)으로서 국가운영을 주름잡는 선량과 고급공무원이 창녀와 다를게 없다니 말이다. 작년말인가 프랑스의 주간지 누엘 옵세바퇴르(새관찰자)가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였다. 그 보고서 「프랑스인의 값어치­프랑스사회와 노동에 관한 조사」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나 「권력계급」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 월급값도 못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에 바로 이들 지도급 인사들이 속해있고 그러면서도 국가권력은 「직업적 책임감」 또한 낮은편인 이들에게 집중돼있어 문제라는게 이 조사의 결론이다.

나라안의 시각도 그러하다. 지난해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펼친 국민의식 조사에 나타난 정치인들 점수는 말이 아니다. 학교의 훈육점수로 보면 낙제보다 더한 제적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즉 성인국민의 70% 이상이 정치인을 「가장 부패한 계층」이고 「가장 싫은 직업」이라고 응답했다. 대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면 만장일치와 다름없다. 이쯤되면 정치인들도 달리 생각하는바 있어야 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정치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정치를 위해 사는 정치인」이 그 하나이고 「정치에 의해 사는 정치인」이 다른 하나이다. 괜한 말장난이 아니다. 그에따르면 전자는 한마디로 정치에 전력투구하는 사람이다. 「몸을 던진다」는 말은 남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며 최선을 다하고 봉사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그 정도면 정치인으로서도 보람도 있고 대중의 신뢰와 아낌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하나 즉 「정치에 의해 사는 정치인」은 쉽게 말해 정상배를 말한다. 정치에 얹혀서 무슨 이문이나 챙길까 하고 밤낮으로 두리번거리는 무리들이다. 「가장 부패한 계층」이 바로 이들인데 주변 우리 정치판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불행한 일은 이런 정치꾼들이 빨리 정치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치현실을 극복하는 길이 없지는 않다. 선거때 표를 안주면 된다. 민주정치는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윤활유가 위력을 발휘한다.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의식에 달려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름의 힘은 아주 크다.

우리 정치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은 그 기름이 과다하고 그 출처와 용도가 다같이 흑막에 싸여있다는 데에 있다. 정치인 자신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간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이 「관행」이고 「불가피」 할수록 그것을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로 고쳐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다.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 해도 좋다. 또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방식이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할때 국민의식의 개혁으로써만 그 병폐와 부조리는 차단될 수 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2월 한달동안 의원 8명이 구속되는 난리를 치렀다. 이미 그 이전에 5명이 구속되어 13대 국회는 13명의 구속자를 낸 결과가 됐는데 그 모두가 돈과 관계되는 사안들이다. 이쯤되면 만신창이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는다. 이미 입법부의 권위가 거의 재기불능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거꾸로 기업로비와 권력형 비리의 들러리가 됐다고해도 틀리다고 할 사람없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모두가 돈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치는 돈이라는 등식을 깨야한다. 정치인에게 정치 즉 선거,선거 즉 돈이라는 등식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돈을 끌어 모으는 방법도 다양하고 대담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확대되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않고 그 자신과 자파의 생리적 정치생명에만 집착을 갖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도 아래서 개개인이 사생결단의 경쟁을 벌이는한 금권선거의 폐습은 근절될 수 없다. 그런 풍토 아래에선 정치인과 정당지도자의 능력은 돈을 잘 끌어대는 「타락지수」와 비례하게 된다. 또 그것이 자금의 흑막이다. 수서사건의 정치인 연루도 그것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제도가 아닌 사람으로써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