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방범투입이 몇가지 점에서 크게 걱정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조치가 범죄예방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듯해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예비군의 활용방안은 그 발상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날이 갈수록 범죄는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는 절실한데도 치안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시급한 부족인력을 예비군자원으로 충원한다는 의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치안능력이나 상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알수 있게 된다. 각종 사건을 일선에서 책임맡고 있는 파출소 근무자들의 격무는 널리 알려져 있는대로 심각한 지경에 있다. 파출소 본연의 숱한 민원말고도 걸핏하면 실시되는 갖가지 비상령 대응에도 영일이 없는게 현실이다. 그런데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범죄예방 조치는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일손 부족을 예비군활용으로 메우고 풍부한 자원을 방범순찰에 돌려 대범죄 전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의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충분조건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말썽과 문제가 염려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전문가도 아닌 몇명이 떼지어 다닌다고 해서 범죄발생이 줄어들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의구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여기고 근무를 소홀히 할때 당초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럴 경우 시간·인력낭비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 경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능적인 범죄를 단순한 감시자의 응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인이하고 관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이다. 파출소근무 경찰관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더욱이 5명이 함께 몰려다닐 경우 선의의 시민들과의 충돌이 적지않을 것이다. 당국은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말썽을 줄이기 위해 개인행동이나 검문검색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그럴때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당국은 이들에게 군복이나 예비군복장차림을 하고 순찰대임을 알수 있도록 야광어깨띠를 두르게 함으로써 밤길불안을 덜게해줄 것이 틀림없으나 그런 한편 이들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엄정한 기강의 확립이나 관리가 가능한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들의 관리주체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여러 우려의 해소없이 이 조치는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생각이다.

대범죄 전쟁에는 수차 강조해온대로 전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공감대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범죄를 주변으로부터 추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고 앞장서게 될때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의 조치가 그런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