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쓰는 공명선거 풍토 이룩”/노 태통령

“돈 안쓰는 공명선거 풍토 이룩”/노 태통령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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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혼탁 막으려 「기초의회」 먼저 실시/“이번 선거 민주발전의 시금석/광역의회는 상반기중 꼭 실시”

노태우대통령은 5일 시 군 구 기초단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고 시 도단위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도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TV·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의회구성을 더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3월 하순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선거,질서있는 선거,공명한 선거로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발전과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인식으로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단호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정부의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의 분리실시와 관련,『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과 투 개표관리 업무를 관계부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5천1백70명에 이르는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게되면 정당의 선거운동과 수많은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의 개인 선거운동이 뒤섞이고 겹쳐 불법·혼탁한 선거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분리선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야당과 재야의 분리선거 반대투쟁에 대해 『선거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이 조기선거에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시 군 구 의원선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정당이 선거시기를 정쟁의 빌미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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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이번 시 군 구 의회의원선거는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뿐아니라 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나는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과 선심을 거부함은 물론 불법행위의 감시자가 되어 선거풍토의 개혁을 이뤄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1991-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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