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계질서 주도” 영향력을 확보/분쟁 해결에 전비분담 모델 제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세계 정치의 「신시대」는 불과 16개월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당초 새로운 세계질서는 두 초강국 미소의 협조 위에서 떠올랐지만 결프전쟁이 「신신시대」의 문을 열면서 유일 초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가 지배하는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판이라고 워싱턴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부시 미행정부는 걸프전쟁을 통해 국제적으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지위를 엄청나게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워싱턴은 보고 있다.

지난해 8월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이전의 세계는 금세기중 가장 급격하고 광범한 평화적 변화의 와중에 있었다. 냉전 종식으로 군사적 관심이 축소되면서 경제력에 초점이 모아졌고 미국은 독일 통일과 더불어 재부상한 유럽,그리고 일본 중심의 아시아 세력과 영향력을 점차 나눠 가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걸프사태로 인해 전투기마사일 탱크 등의 노골적인 힘과 무력사용 결단은 또다시 세계 제패의 척도가 되었다. 부시대통령 아래서 워싱턴은 지난 1950년대와 60년대처럼 다시 결정과 권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독일과 일본도 이번에 중요한 승부를 걸었지만 「곁다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문제들이 미국의 힘을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힘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이번 전쟁은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건 미국의 강력한 세계적 지위를 과시한 것이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낙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기술적 위업 이외에 다음 3가지 요소,즉 ▲소련의 역할 ▲미국의 전쟁주도를 기꺼이 받아들인 연합군의 의지 ▲국제적인 전비지원 때문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분석했다. 이 세가지 요소는 앞으로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냉전종식과 소련의 군사대결 의지 쇠퇴는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에 반대하는 정치적 컨센서스를 쉽게 끌어낼 수 있게 했다. 한국전이나 월남전과는 달리 이번에 미국의 적(이라크)은 중요한 우방도,안전한 후방도,전쟁물자의 재공급원도 없었다. 이라크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외교적 보호실패는 소련의 동구 지배붕괴사태와 같은 것을 중동에서 재연시킬지 모른다.

소련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자신의 중재노력이 실패했음에도 기본 컨센서스에 대한 지지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협조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소련의 지지가 없었다면 유엔의 이라크 제재결의안 채택과 연합국의 행동통일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미소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장거리 전화를 통해 치열하게 전개됐던 미소간 개인외교를 꼽을 수 있다. 이번에 부시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총 2시간13분간의 전화통화를,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알렉산데르 베스메르트니흐 소 외무장관은 5차례의 통화를 각각 가졌다. 또 고위층 사이의 전문도 여러차례 오갔고 유엔의 미소 외교관들은 일상적인 접촉을 가졌다.

미국주도로 결성된 폭 넓은임시군사 동맹은 미국과 연합국에 대해 행동의 안전 기반과 신축성을 부여했다. 아랍의 주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시리아가 최초로 동일 군사동맹에 참여,과거의 식민세력인 영국·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과 함께 싸웠다. 아랍의 적대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어느 의미에선 이란까지도 이번 전쟁의 조용한 동반자였다.

과거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은 「아랍 세계의 큰 변화」,즉 지금은 아랍 국가들이 서방과의 공공연한 관계를 아주 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동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곧 중동을 방문하는 베이커 장관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승인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아랍­이스라엘 분쟁해결과 관련,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은 또 중동의 새 안보체제에서도 후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낙승의 3번째 요소인 국제적인 전비 지원은 앞으로도 분쟁해결의 모델로 원용될 것이다. 이번에 미국은 이라크군과 대치한 연합군 74만4천명 가운데 70%를 제공한 반면 미군 전비의 88%(작년경우)는 사우디·쿠웨이트·일본·독일·한국 등이 부담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은 세계평화와 세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요 경제 강국들은 미국의 전비 등 지원요청에 즉각 호응했다. 미국은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경제력을 전쟁전 보다 신장시켰다. 그러나 냉전시대엔 경제적 지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그것이 전비 분담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국이 전후문제 논의를 위해 주요 우방국 외상들을 워싱턴으로 조치하면서 미군 전비의 최대 지원국인 일본을 제외한 처사와 관련,전후 미­일 관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