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상반된 입장과 전략/선 기초선거로 「수서정국」 돌파/여/“광역선거 실종될라” 총력저지/야/내주초가 협상 시한… 타결 불투명

지방의회선거의 실시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민자·평민 양당간의 절충이 1일 시작돼 내주초쯤이면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기초·광역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키 위한 지자제 선거법 개정 협상이 물건너가자 3월말 기초의회선거를 우선 실시키로 가닥을 잡았으나 지난달 28일 민자당 당무회의 결과 상당수의 당무위원들이 분리선거 반대론을 개진,당분간 대야 협상기간을 가져 여야 절충을 계속키로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대야 유화제스처는 야권의 입장을 반영,여야합의에 따라 지자제선거 일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분리선거라는 기존의 여권방침을 밀어 붙이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돼 3월 기초의회선거 강행설은 여전히 유효한느낌이다.

▷민자당◁

기초·광역의회의 분리선거 또는 동시선거 등의 방법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올 상반기내에 역사적인 지방의회선거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체중을 싣고 있는 여권은 내주초까지 시한부 대야협상을 시도,선거법 개정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타임스케줄에 따라 선거를 강행키로 내부입장을 확정해 놓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지난 1월 임시국회때 선거법 협상과 관련,야권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항목 등을 제시,야당측이 「백기」를 들지않는한 5·6월 동시선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여야협상 비관론이 우세한 형편이다.

민자당이 이같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권의 보다 확실한 「약속」이 없는한 행정상 선거관리가 가능한 분리선거 방법이라도 채택,집권당의 지자제 실천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 국회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수서파문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선거법 협상 등을 빌미로 지자제선거를 5·6월로 미룰 경우 재야 및 대학생 등 운동권세력의 춘투에 밀려 정치권 함몰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기에 승부수를 띄워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평민당◁

지방의회선거 분리실시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논리로 동시선거가 야권 합의사항이라는 점과 분리선거의 경우 선거인플레로 인한 물가불안 등을 내세우고 있다.

평민당측은 『분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약 2개월의 선거기간이 소요돼 통화팽창과 들뜬 분위기가 그만큼 확산된다』는 일견 여당식(?) 논리와 함께 미국·일본 등 많은 나라가 동시선거를 하고 있다는 등 외국사례까지 들며 동시선거에 집착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특히 여권의 3월말 기초의회선거 분리실시를 『수서의혹을 벗어나려는 여권의 정치적 술수』라면서 『만약 3월 분리선거를 강행한다면 전국을 수서규탄으로 뒤덮이게 하겠다』며 짐짓 장외투쟁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

물론 당소속 이원배·김태식 두 의원이 구속되는등 평민당도 수서비리의 한쪽 당사자라는 점에서 평민당 단독의 장외집회를 선뜻 선택하기에는 곤혹스런 대목도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분리선거를 실시할 경우 동시실시를 합의한 물증을 제시해 「민자당의 정치사기극」을 폭로하겠다』 『동시실시에 대해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승인받은 문건을 갖고 있다』(김영배 총무)는 등 엄포를 놓고 있어 여권이 분리실시를 최종안으로 선택할 경우 수서규탄을 겸한 투표보이콧캠페인 등 모든 대응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민당이 동시선거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기초·광역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정당추천제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도 사실상의 정당선거화로 몰아갈 수 있다는 「계산」과 3월 기초의회 분리실시에서 지자제 선거의 부작용만 과대노출 될 경우 정당추천제로 치르는 광역선거 상반기 실시 자체가 유실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최태환·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