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여 줄일수 있어 유리하다” 판단/여/“「수서파문」 확산 막자”… 마지못해 응할듯/야

민자당이 지방의회선거를 3월말 기초,5·6월 광역으로 분리 실시하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야당측은 5·6월 동시선거 주장으로 맞서 여야간 지자제 공방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민자당은 지자제 정국돌입으로 수서파문을 묻어버리려하고 있고 평민당측도 수서늪으로부터의 탈출을 내심 희망하는 눈치여서 앞으로 정치권의 관심은 지자제문제로 모아질 것 같다.

○…민자당은 27일 소속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시기 및 방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수렴한데 이어 곧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에 대한 입장을 확정지을 예정.

그러나 당지도부는 이미 3월말 기초의회선거,5·6월 광역의회선거라는 정치일정을 확정지은 듯한 분위기이며 소속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토론이나 앙케트 조사결과는 당지도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요식절차라는 느낌.

이날 토론에서 박태권·이성호·이웅희의원과 원외의 정시채 지구당위원장등은 『3월에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 대국민 약속을 이행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국회법 등을 개정,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광역선거는 추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이웅희의원은 『3월에 기초의회선거만 하고 나머지 광역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3∼4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말했고 일부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에 대한 여권 일각의 거부감을 표출.

반면 유기수의원은 『시기와 관계없이 광역·기초는 동시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재욱의원은 『3월에 기초선거를 치른다면 수서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5·6월로 넘겨 분리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3월 기초선거실시라는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

이날 참석한 1백81명의 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72%인 1백30명이 3월말 기초선거를 우선 실시하고 5·6월 이후 광역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을 밝혀 분리선거가 대세임을 다시 입증.

민자당 지도부가 3월말기초선거 우선 실시방침을 굳히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선거관리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서에 쏠린 일반의 관심을 돌려 보겠다는 목적과 함께 선거전략상 여권에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

우선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만큼 승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당선이 유력시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지역유지로서 여권 성향이라는게 민자당측이 기초선거 조기실시를 추진하는 주된 요인.

또 기초선거에서 여권 인사가 대거 당선될 경우 이들 세를 바탕으로 다음의 광역선거에서의 승리도 담보받을 수 있으며 여권 불모지인 호남 교두보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게 여권의 기대.

분리선거의 경우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간여폭을 줄여 야당붐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여권이 동시선거 실시를 주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관측.

기초선거를 조기실시할때 수서문제가 주된 이슈로 부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읍·면·동 단위 선거전에서는 정치보다는 지역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리라는 판단. 구체 시기는 선거공고기간 18일을 감안할때 3월 27,28일쯤이 유력.

광역의회의 경우 기초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그 실시시기 및 방법이 크게 영향 받을 것이란 예상.

○…평민·민주당 등 야권은 외부적으로는 여권의 지방의회 분리실시 방침에 대해 『약속위반이며 수서파문을 잠재우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강력히 비난.

하지만 평민당측도 수서문제가 더 확산되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울게 없다는 판단이며 여권이 3월말 기초의회선거를 강행하면 마지못해 따라갈 것이란게 일반적인 예상.

평민당이 끝내 3월말 기초선거에 동의치 않고 선거거부 등의 공세로 나올 때는 선거실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

3월말 기초의회선거가 실시된다면 평민당은 분리실시의 책임을 민자당측에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수서의혹을 둘러싼 대여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인물·자금문제의 만회를 시도하리란 관측.<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