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조속 매듭 지시/“국회 휴일중에도 대야 협상 계속”

국회법 개정 조속 매듭 지시/“국회 휴일중에도 대야 협상 계속”

입력 1991-02-27 00:00
수정 199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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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김영삼대표 회동

노태우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고 『돈 안드는 선거제도의 개혁,정치자금의 양성화,국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국회법 개정작업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여야간의 협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민자당만이라도 제도개선 특위의 3개 소위를 빨리 가동시켜 당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여야간에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한 개혁 입법과 관련,『휴회중이라해도 정책위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상기구를 조속히 가동시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선거실시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27일 지구당위원장과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당론을 모으겠다고 보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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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수서사건에 따르면 당의 공문서관계로 총재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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